일상 사고

회사가 맺은 경비 계약으로 집에 사는 가족과 손님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집에 사는 동거가족은 배상받을 수 있지만 잠시 놀러 온 손님은 회사가 맺은 경비 계약으로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2다23339 판결은 경비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보호대상을 건물을 일상적으로 쓰는 동거가족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경비업체의 출동 기록 보존을 먼저 요청하십시오.

경비 계약을 회사 명의로 맺었다고 해서 그 집에 사는 가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가족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경비업체 A사와 회사 감사 C씨가 가족과 함께 사는 단독주택을 경비대상으로 하는 경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12월 C씨의 배우자 D씨가 친구 9명과 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복면 강도가 들어와 D씨와 친구들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았고, 경보가 울렸지만 A사 직원은 30분 넘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D씨와 친구들은 A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맺은 경비 계약으로 가족도 보호받나요?

네, 경비대상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은 경비 계약의 보호를 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감사 소유의 주택을 경비대상으로 맺은 용역경비계약을 적어도 그 범위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보호받는 제3자는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와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경비업체의 경비 의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계약에 의해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하면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법원은 약관의 계약 목적, 경비대상물 정의, 대인배상 한도, 건물 사용 관계, 계약 체결 경위를 보고 제3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집에 잠시 놀러 온 손님도 배상받나요?

아니요, 일시 방문한 사람은 경비 계약이 보호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모임을 위해 집에 들른 계원들은 일시 방문자여서 경비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님은 경비업체가 아니라 강도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업체는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나요?

경비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경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을 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경보가 울렸는데 출동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장비 고장을 방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현금과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피해자가 그 조항을 지켰는지도 다툼이 됩니다.

약관의 배상한도나 면책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경비업체 직원이 경보를 알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우처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 조항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경비 계약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보존 요청 - 경보 작동과 출동 기록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기록은 일정 기간 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호대상 확인 - 피해자가 건물을 일상적으로 쓰는 동거가족인지 확인합니다. 일시 방문자는 경비 계약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의무 위반 확인 - 경보 작동 시각과 출동 시각을 비교합니다. 약관의 출동 기준과 다르면 의무 위반입니다.
• 약관 검토 - 배상한도와 면책 조항, 금고 보관 조건을 봅니다. 부당한 조항은 무효를 주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피해 목록과 가액 자료를 붙여 경비업체에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비 계약이 개인 명의로 맺어졌거나 피해자가 장기 투숙 중인 친척처럼 동거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주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명의 경비 계약으로 가족도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감사 소유 주택을 경비대상으로 맺은 경비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와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을 보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계약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비 계약에서는 가족이 경비업체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집에 놀러 온 손님은 배상받나요?
  경비 계약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모임을 위해 건물에 일시 방문한 사람들은 경비 계약이 보호하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님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 경비업체 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경비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경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책임을 집니다. 경보 무시, 출동 지연, 장비 고장 방치가 대표적이고, 경보 작동 시각과 출동 시각 기록이 의무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나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경보를 알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우라면 면책 조항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배상한도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한도가 실제 경비 대상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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