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보호의무자도 아닌 형이 동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이 정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보호의무자인 것처럼 동의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켰다면, 응급입원 요건을 갖춘 급박한 상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입원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를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로 한정하고,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보호입원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입원 신청서와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사본을 요청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원 당시 정신질환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따로 사는 형이 A씨의 음주 문제를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데려가 자신을 보호의무자로 적은 입원 신청서를 냈고, A씨는 3주 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형은 A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 부양의무자가 아니었고, 입원 당시 A씨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급박한 위험도 없었습니다. A씨는 병원과 형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로 한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정하면서, 미성년자나 해당 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 등은 보호의무자에서 뺍니다. 원안 판결이 적용한 정신보건법은 이 법으로 전부 바뀌었지만 보호의무자를 한정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입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보호의무자로 동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한 입원은 왜 위법인가요?

법이 입원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입원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입원시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서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병원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고, 2주를 넘겨 계속 입원시키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응급입원 요건을 갖췄다면 달라지나요?

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해 응급입원 요건과 절차를 갖췄다면 위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해야 하고,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 뒤에도 입원을 이어가려면 다시 적법한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 입원 중이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병원은 입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하거나 입원이 처음부터 위법하게 시작됐다면, 본인·배우자·형제자매·동거인 등은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아닌 사람 동의 입원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병원에 입원 신청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진단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동의했는지 드러납니다.
• 자격 확인 - 동의한 사람이 후견인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으로 확인합니다. 보호의무자가 아니면 위법 입원의 근거가 됩니다.
• 퇴원 신청 - 입원 중이면 서면으로 퇴원을 신청합니다. 거부되면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검토합니다.
• 응급입원 여부 확인 -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응급입원으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병원과 동의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견인 선임 여부나 입원 당시의 위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진료기록과 입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한 강제입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제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됩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후견인이나 부양의무자인데,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부양의무자입니다. 따로 사는 형제가 보호의무자로 입원에 동의했다면 자격 없는 동의가 됩니다.
• 보호입원은 몇 명이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으로 됩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하며, 병원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2주 넘게 입원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원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없이 입원을 이어갔다면 그 기간의 입원도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입니다. 응급입원은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할 수 있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적법한 다른 입원 절차로 바꿔야 합니다.
• 퇴원을 요구하면 병원은 따라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입원한 사람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고, 입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원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이 위법하게 시작되었거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수용될 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자격 없는 동의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이 주된 상대방이고, 보호의무자 행세를 한 사람도 사정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입원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았고, 입원 기간과 경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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