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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언해 주는 대가로 차를 받기로 했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여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원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정도를 넘는 증언 대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약정 내용과 실제 출석 비용을 나누어 정리해 두십시오.

증언하러 법원에 다녀오느라 쓴 교통비와 일당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정도의 보전은 사회통념상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봄 지인 U씨의 대여금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 U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U씨 소유의 중고 승용차(시가 약 2,500만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증언은 2025년 9월 마쳤지만 U씨는 소송이 끝나자 차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씨는 2026년 여름 약정서를 근거로 차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언해 주는 대가로 차를 받기로 한 약속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증인은 증언거부권이 없는 한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법원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정도를 넘는 대가입니다.

대법원은 증인에게 일당과 여비가 지급되지만 출석으로 입는 손해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정도가 허용 한계라고 보았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더라도 급부가 이 수준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증언을 이미 했는데도 차를 달라고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증언을 마쳤다고 해서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정서가 있거나 상대방이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은 증언과 함께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내게 한 대가까지 섞여 있었더라도, 대가의 주된 의미가 증언의 반대급부라면 약정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협조 명목을 덧붙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차를 넘겨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증언 대가로 차를 넘겨준 쪽이 뒤늦게 무효를 이유로 돌려달라고 해도 이 조문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준 사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대가를 요구하며 증언을 볼모로 잡았다면 이 예외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반사회질서 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증언 대가 약정이 형사 문제도 되나요?

대가 약정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실대로 증언한 경우 - 위증은 아니지만 대가 약정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 허위로 증언한 경우 - 증인은 위증죄, 대가를 약속하고 부탁한 당사자는 위증교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 - 위증이 확정되면 그 증언으로 나온 판결에 재심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언 대가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무엇을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문서와 문자로 확인합니다. 대가의 주된 의미가 증언인지가 기준입니다.
• 실제 비용 정리 - 출석에 든 교통비, 휴업 손해, 숙박비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 범위의 보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증언 내용 점검 - 증언이 사실대로였는지 조서를 확인합니다. 허위가 섞였다면 형사 문제가 먼저입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무효 가능성이 크므로 대가 청구 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증언 경위가 드러나는 점도 고려합니다.
• 이미 받은 재산 정리 - 이미 넘겨받았다면 반환 요구에 불법원인급여로 대응할 수 있는지 봅니다. 불법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언 외에 자료 정리나 통역처럼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라면 용역의 실체와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반사회질서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원 출석으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정도까지입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은 증인에게 지급되는 일당과 여비가 출석으로 입는 손해에 못 미칠 때 그 손해를 보전해 주는 정도를 통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넘는 증언 대가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조건이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은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급부를 약정한 경우에도 그 급부가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으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증인에게는 원래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다른 도움까지 준 대가라면 유효한가요?
  대가의 주된 의미가 증언이면 무효입니다. 대법원 98다52483 판결은 증언과 함께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내게 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된 대가가 주로 증언의 반대급부라면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별도 용역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미 받은 차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누가 대가를 먼저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대가를 받고 증언하면 처벌되나요?
  허위로 증언했다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실대로 증언했다면 위증은 아니지만, 대가 약정의 민사상 효력은 그와 별개로 부정됩니다.
•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생기므로, 당사자는 대가를 약속하는 대신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고 여비 지급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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