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증인이 해외에 산다고 수사 때 진술서를 그대로 증거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증인이 외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사법공조 등 가능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진술서가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 예외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까지 증명돼야 적용됩니다. 지금은 증인신청서에 외국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증인이 외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서가 자동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먼저 증인을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참고인 D씨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서를 낸 뒤 캐나다로 출국했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자 「비자 조건 때문에 입국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만 보냈습니다. 법원은 D씨의 현지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었지만 사법공조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D씨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 사는 증인의 진술서는 언제 증거가 되나요?

진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공판정에 나올 수 없고, 진술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예외 사유로 정합니다. 두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진술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가 필요한 이유는 원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서는 원래 작성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외국거주」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에 출석시킬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했는데도 출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진술을 받을 때 외국 연락처와 귀국 예정을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미루거나 일시 귀국해 증언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자가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뜻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주소를 알고 해당 국가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있는 이상 사법공조로 소환하거나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취소한 뒤 진술서를 증거로 쓴 원심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체류 자격 문제가 적혀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영상 증언으로 대신할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시설로 신문할 수 있고, 이 신문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해외 증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중계신문을 먼저 제안하면 반대신문 기회를 지키면서 절차 지연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증인 진술서 대응 순서

• 증거 부동의 - 진술서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제314조를 따질 필요 없이 증거가 됩니다.
• 소재 정보 확인 - 증인신청서에 적힌 외국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연락처가 있으면 사법공조 가능성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공조 절차 요청 - 사법공조 소환이나 현지 증인신문 요청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 중계신문 제안 - 영상 증언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반대신문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상소이유 정리 - 그래도 진술서가 채택되면 항소이유에 제314조 요건 불비를 적습니다. 대법원 2015도17115 판결이 핵심 근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자의 체류 자격이나 소환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공판기록과 송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사기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신상태는 무엇을 말하나요?
  진술서가 거짓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 아래 작성됐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요구하는 요건이며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거주 요건이 충족돼도 이 증명이 없으면 진술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요?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뜻이 분명하면 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17115 판결은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사법공조 소환이나 현지 증인신문 요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한지는 사유서 문구로 판단합니다.
• 수사기관은 무엇을 미리 했어야 하나요?
  진술을 받을 때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외국 연락처, 귀국 시기와 체류 장소를 미리 파악했어야 합니다. 출국을 미루게 하거나 일시 귀국해 증언할 방안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외국거주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영상 증언도 법정 증언과 같은 효력인가요?
  네,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한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신문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항이 이를 정하고 있어, 해외 증인도 영상으로 반대신문을 받으면 진술서 대신 법정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 제가 증거 동의를 해 버렸으면요?
  증거 동의를 하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진술서가 증거가 되므로 제314조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 기준이므로, 해외 증인 진술서라면 동의 여부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소재불명 증인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구조입니다. 소재불명도 법원이 소재탐지촉탁 등 가능한 수단을 다했는데도 출석시킬 수 없어야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외국거주와 소재불명을 같은 예외 사유로 나열하고 있어 법원의 노력 정도가 공통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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