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 재산을 팔려고 총회를 여는데 참석 못 하는 종원이 위임장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종원은 위임장이나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종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다른 출석 종원에게 위임장을 내는 방식의 결의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종중규약에 위임 금지나 출석 요건이 따로 있는지와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보낼 명단부터 확인하십시오.

위임장을 받으려고 종원들에게 인감증명서까지 붙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약에 정한 방식이 없으면 서명한 위임장으로도 결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초 선출된 한 종중의 대표자로, 종중 소유 임야를 도로 부지로 12억원에 팔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소집 대상 종원 120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이나 해외에 살아 2026년 11월 총회에 나오기 어렵다며 위임장을 내겠다고 했고, 종중규약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J씨는 위임장으로 결의해도 재산 처분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재산은 누가 정해서 팔 수 있나요?

종중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종중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한 물건은 총유이고,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릅니다. 종중규약에 처분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규약이 먼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총유물 처분에 관한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부동산을 팔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매매계약 전에 총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위임장으로 결의권을 행사해도 되나요?

됩니다. 종중에는 재산 소유 형태를 빼고는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은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출석 종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종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족수를 셀 때 위임장을 낸 종원도 출석 인원에 들어갑니다.

결의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종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집통지 대상 종원이 120명이면 61명 이상이 직접 출석하거나 위임장을 내야 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종중규약이 재산 처분에 3분의 2 찬성처럼 더 엄격한 요건을 두었다면 그 요건을 따릅니다.

소집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재가 분명해 연락이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 99다20155 판결은 족보나 세보로 소집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뒤 개별 통지를 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빠뜨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지 방법은 서면에 한정되지 않고 구두나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해도 됩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적어야 하고,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을 안건으로 적지 않았다면 그 총회에서 처분을 결의할 수 없습니다.

종중총회 위임장 결의 진행 순서

• 규약 확인 - 종중규약에 위임 제한, 정족수, 재산 처분 요건이 있는지 봅니다. 규약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종원 명단 확정 - 족보·세보로 소집 대상 종원을 정하고 연락처를 모읍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집통지 발송 - 총회 1주간 전까지 재산 처분 안건을 적어 통지합니다.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 위임장 수령 - 불참 종원에게서 수임인과 안건이 적힌 위임장을 받습니다. 서명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결의와 의사록 - 출석·위임 인원과 찬반 수를 의사록에 적습니다. 매매계약과 등기에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규약이 오래되어 해석이 갈리거나 일부 종원이 결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나선 경우에는 규약과 족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규약에 위임 금지 조항이 있으면요?
  규약이 우선합니다. 민법 제73조 제3항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정한 규정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종중규약에 직접 출석한 종원만 결의권을 행사한다고 적혀 있다면 위임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전에 규약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낸 종원도 출석 인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민법 제75조 제2항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출석 요건을 계산할 때 위임장 제출 종원도 출석자로 셉니다. 다만 위임장에 수임인과 위임 범위가 불분명하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양식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소집통지를 전화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종중총회 소집통지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전화로 해도 되며,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지 사실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누구에게 언제 무슨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한 명에게 통지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재가 분명해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종원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종중 땅을 팔면요?
  그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결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종중에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매수인은 계약 전에 총회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건에 없던 재산 처분을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2조는 총회는 소집통지에 적은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소집통지에 재산 처분을 안건으로 적지 않았다면 같은 총회에서 처분을 결의해도 효력이 문제되므로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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