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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가 동의해 다른 종원이 소집한 총회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했다면 그 종원이 소집한 총회도 적법합니다.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빠졌더라도 종원들이 시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은 소집통지서 원본과 시간 안내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연고항존자가 직접 이름을 걸고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점 하나로 결의무효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가 속한 종중은 가장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는 종중총회를 몇 년째 열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 종원 한 사람이 총회를 열자고 하자 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그 종원에게 소집을 맡겼고, 소집통지서에는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만 적히고 시간은 빠졌습니다. 총회에서 종중 토지 매각이 결의되자 I씨는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했고 시간도 없었으니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대표가 동의해 다른 종원이 소집한 총회도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종중총회는 소집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해 그 종원에게 소집하게 했다면 권한 없는 사람의 소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어서 총회 소집과 결의에 관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1조는 총회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므로, 동의 여부와 함께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규약이 따로 있으면 규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빠져 있으면 총회가 무효인가요?

종원들이 총회 시간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0다42908 판결은 지역별 책임자들이 소집 시간을 전화나 구두로 알렸고, 앞선 임시총회와 장소·목적·소집자가 같아 비슷한 시간대에 열릴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시간 누락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알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 때문에 상당수 종원이 참석하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인접 검색어인 종중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통지 누락으로 참석 기회를 잃은 종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의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끝내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원들은 먼저 연고항존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래도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 요구와 거절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이후 허가 신청이나 결의 효력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연고항존자가 동의만 해 준다면 사례처럼 다른 종원이 소집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종중총회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소집 경위 확인 - 누가 소집했는지, 연고항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소집 권한 흠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통지 방법 확인 - 소집통지서 발송일과 목적사항 기재, 시간 안내 방법을 확인합니다. 1주간 전 통지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참석 현황 정리 -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으로 출석 인원과 찬성 수를 셉니다. 과반수 요건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규약 대조 - 종중 규약의 소집·결의 조항과 실제 절차를 비교합니다. 규약 위반이 있으면 결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토지 매각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의라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안은 결의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대표자 선출·총회 소집 방법이 따로 있거나 종원 자격 자체가 다투어지면 규약과 족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단체 총회 결의 효력 분쟁과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고항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그 항렬 안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종원을 말합니다. 종중 규약에 대표자 선출 방법이 없으면 연고항존자가 종중 대표 자격을 갖고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대법원 2000다42908 판결도 연고항존자를 종중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 대표 동의는 문서로 받아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어 구두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결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집한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동의서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0다42908 판결도 동의 사실을 전제로 소집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총회 통지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민법 제71조는 총회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종중에도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규약에 다른 기간이 있으면 규약에 따릅니다. 목적사항에 없던 안건을 결의하면 그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결의에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원 결의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결과입니다. 종중 재산 처분처럼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서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 규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통지를 못 받은 종원이 있으면 무효인가요?
  소집통지 대상 종원 일부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결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는 통지 가능한 종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기준이고, 누락된 종원 수와 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됩니다. 명부와 발송 기록을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 토지 매각 결의를 당장 멈출 수 있나요?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결의 효력정지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 끝나 등기가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소집이나 결의 절차의 하자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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