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 규약에 회장은 종손만 한다고 돼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종중 회장을 종손으로만 정한 규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4다274398 판결은 이 조항이 종손 아닌 종원과 여성 종원의 입후보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며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현행 규약 원문과 회장 선출 당시 총회 의사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규약을 먼저 개정해야만 회장 지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조항에 근거해 취임한 회장이라면 규약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종중의 종원입니다. 이 종중은 한동안 총회에서 회장을 뽑다가 규약을 바꿔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2024년 전임 회장이 물러나자 그 아들이 이 조항에 따라 회장이 됐습니다. 종중 땅 매각을 두고 종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종손 측은 이사회에서 이 조항을 고치려면 재적이사 8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약을 다시 바꿨습니다. A씨를 비롯한 종원들은 새 회장이 회장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회장을 종손만 하도록 한 규약은 왜 무효인가요?

종중 규약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무효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은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을 무효로 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 차별 - 종손이 아닌 종원과 여성 종원은 출생과 성별만으로 회장 후보가 될 기회조차 없습니다.
• 총회 기능 상실 - 규약이 회장 선출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두어도, 자격이 종손으로 묶여 있으면 총회는 종손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그칩니다.
• 공백 위험 - 종손이 없을 때 회장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이 없어 대표자 부재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정 봉쇄 - 소송 중에 개정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80% 이상으로 높여 사실상 고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은 대법원이 내렸지만,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종중 대표자는 원래 어떻게 뽑나요?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뽑습니다. 규약·관례가 없으면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종원을 소집해 선출하고, 종장·문장도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무효인 회장 자격 조항을 걷어 내면 이 원칙으로 돌아가 총회에서 다시 뽑게 됩니다.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장 지위가 무효로 확인되면 그 회장이 종중을 대표해 낸 소송이나 맺은 계약의 효력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종원도 종중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고, 종원은 임원 선임과 의사결정에서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성년 여성의 종원 자격을 인정한 뒤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여성 종원이 성별만으로 대표자 입후보 기회를 잃는 규약을 무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체 법질서를 종중 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총회 당일 종원 입장을 막고 한 결의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중은 정기총회 당일 참석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고 그 이상 온 종원들의 입장을 막은 채 결의했습니다. 원심은 이것이 종원의 총회 출석권과 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결의를 무효로 보았고, 대법원은 종중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의결권 보장 조치 없이 당일에 입장을 막았다는 사정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종중 회장 지위 다툼 대응 순서

• 규약 확보 - 제정 당시부터 현행까지 규약 전부를 시기별로 모읍니다. 회장 자격과 개정 절차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선출 경위 정리 - 회장 취임일, 근거 조항,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합니다. 취임의 근거가 무효 조항뿐이면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집 통지 확인 -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이 있는지, 입장이 거부된 종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 무효의 별도 사유가 됩니다.
• 임시 조치 검토 - 다툼 중에 종중 재산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직무집행정지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새 대표 선출 준비 - 무효 판단 뒤에는 연고항존자 소집 등 정당한 절차로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대상 종원 명단을 미리 확정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종손 우대 조항이 있더라도 총회 선출이 실질적으로 열려 있거나 종손 부재 시 규정이 있으면 규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 효력과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손을 당연직 회장으로 정한 규약도 무효인가요?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은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종손이 아닌 종원과 여성 종원의 입후보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총회의 회장 선출 기능을 종손 확인 절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규약에 견제 장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았습니다.
• 규약을 먼저 고쳐야 회장 지위를 다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장 자격 조항이 무효라면 그 조항에 근거한 취임도 효력이 없으므로, 규약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규약 개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도 들어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성도 종중 회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년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되고, 종원은 임원 선임에서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성별만으로 대표자 입후보를 막는 규약은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규약이 없으면 종중 대표자는 누가 정하나요?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종원을 소집해 선출합니다. 종장·문장도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입니다. 연고항존자에는 여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총회 당일 인원 제한으로 입장을 막으면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중이 다른 의결권 보장 조치 없이 총회 당일 정원을 넘는 종원들의 입장을 막고 한 결의를 원심은 무효로 보았고, 대법원은 종중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입장 거부 사실은 녹음·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종중이 소송을 하려면 누가 대표하나요?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은 대표자가 수행합니다. 대표자 지위가 무효라면 그 사람이 종중을 대표해 한 소송행위의 효력도 문제가 되므로, 회장 지위 다툼이 있으면 진행 중인 종중 소송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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