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누기로 한 결의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순히 성별에 따라 종중재산 분배 비율이나 방법에 차이를 둔 결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남자는 1인 세대주라도 세대주 몫을 주고 여자는 비세대주 몫만 준 이사회 결의를 남녀 차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조건의 남녀 종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종중이 총회에서 정한 분배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적게 받았다면 그 결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가 속한 종중은 2024년 6월 종중 토지가 공공주택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약 180억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총회는 70억원을 독립세대주에게, 50억원을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딸들에게 나누되 세부 기준은 이사회에 맡겼습니다. 이사회는 남자 종원은 1인 세대주라도 세대주 몫을 주고, 여자 종원은 세대주여도 비세대주 몫만 주기로 정했고, K씨는 같은 1인 세대주인 사촌 남동생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이 보상금을 성별로 다르게 나누면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이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어서 총회 결의로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이나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많이 받게 하고, 여자 종원은 세대주라도 비세대주로만 받게 한 이사회 결의를 남녀 차별이라고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전제입니다.

종중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재산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 행사 참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차등 정도, 과거 분배 선례를 모두 봅니다. 이 가운데 성별처럼 기여와 무관한 기준으로 차등을 두면 불공정 판단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종중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재산 관리에 힘쓴 종원에게 더 주는 것은 합리적 차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기준이 성별 자체인지, 성별과 무관한 기여도인지를 분배 기준표와 의사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나누면 괜찮은가요?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두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다74775 판결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1인 세대주까지 비세대주보다 많이 주는 기준을 종원 차별로 보았습니다.

• 세대주 기준 자체 -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차등하면 합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남녀에 다르게 적용 - 같은 세대주라도 여성만 비세대주로 취급하면 성별 차별입니다.
• 연령 기준 - 20세 이상 같은 연령 요건은 성년 종원 자격과 맞으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의가 무효이면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배 결의가 무효라도 종원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종중에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뒤 새 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게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아, 총유물의 처분은 여전히 사원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새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중 분배금 성차별 대응 순서

• 분배 자료 확보 - 총회 결의서, 이사회 의사록, 분배 기준표를 확보합니다. 차등 기준이 어디서 정해졌는지 드러납니다.
• 실제 지급액 비교 - 같은 조건의 남녀 종원이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차등 정도가 불공정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남은 보상금 확인 - 아직 분배하지 않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남은 돈이 없으면 재결의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 무효확인 소송 - 종중을 상대로 분배 결의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여러 여성 종원이 함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재결의 요구 - 승소 뒤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소집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보상금을 모두 나눠 주었거나 일부 종원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았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분배금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종중 보상금은 총회에서 마음대로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로 나눌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종중 토지 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이고, 분배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결의로 합니다. 다만 결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 여자라서 적게 받았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은 종중재산을 분배하면서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종중 행사에 안 나간 사람에게 덜 주는 것도 무효인가요?
  그것은 합리적 차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배가 현저히 불공정한지는 재산 조성 경위, 재산 관리 기여도, 종중 행사 참여도, 분배 비율과 차등 정도, 과거 선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기여도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여성만 줄였다면 성차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무효 판결을 받으면 남자 종원만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은 분배 결의가 무효라도 새 총회 결의 없이 종원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효확인 판결 뒤 새 총회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 이사회에 맡긴 분배 기준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총회가 구체적 기준을 이사회에 위임했더라도 이사회 결의 내용이 성별로 차별하면 그 이사회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다74775 판결도 총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이사회의 분배 기준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여성은 언제부터 종원으로 인정되었나요?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입니다. 이 판결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남자만 종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결의가 유효한가요?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