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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와 다른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연 종중 정기총회, 새 회장 선출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열던 곳이 아니고 지정된 적도 없는 장소에서 일부 종원이 따로 연 정기총회의 회장 선출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회장의 연기 선언에 반대한 종원들이 지정된 적 없는 곳에서 연 정기총회를 적법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년 정기총회 장소를 보여 주는 의사록과 규약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일부 종원이 새 회장을 뽑았다고 해서 기존 회장이 곧바로 물러나거나 새 회장에게 통장과 도장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선출 결의의 효력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종중은 규약과 관례에 따라 매년 음력 10월 시제일에 선산 재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왔습니다. 2025년 회장이 재실 보수 공사를 이유로 정기총회를 연기하자, 이에 반대한 종원 30여 명이 한 달 뒤 시내 식당에서 따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을 뽑았습니다. 새 회장은 은행에 종중 예금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신청했고, 기존 회장은 그 선출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례와 다른 곳에서 일부 종원이 연 정기총회는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종전에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열던 곳이 아니고 정기총회 장소로 지정된 적도 없는 곳에서 일부 종원이 따로 연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에서 열린 것이 아니어서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종회장이 정기총회 연기를 선언하자 이에 반대한 일부 종원이 지정된 적 없는 장소에서 별도로 연 정기총회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관례에 따른 정기총회가 소집통지 없이도 유효한 이유는 종원들이 날짜와 장소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바꾸면 그 전제가 무너지므로, 새 장소를 모든 종원에게 알리는 소집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그 총회에서 뽑은 새 회장은 어떻게 되나요?

위법한 총회에서 한 선출 결의이므로 새 회장은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한 예금 명의변경, 재산 처분, 소송은 종중에 효력이 없고, 종중 이름으로 낸 소송은 대표권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면 그 사이 종중 업무를 누가 맡는지도 문제입니다. 적법한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는 종전 회장이 급한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규약의 임기 조항과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총회가 1년 넘게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중에도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어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장이 정기총회를 연기만 하고 열지 않는다면, 종원들은 소집을 요구하고 거부되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적법하게 소집하는 방법을 밟아야 합니다.

이때도 소집통지는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어 소재가 분명한 종원 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일부 종원만 모아 다른 장소에서 여는 방식으로는 회장의 연기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회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여성 종원을 빼고 연 총회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년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원이므로, 소재가 분명한 여성 종원에게 알리지 않고 연 총회는 소집 절차에 흠이 있습니다. 장소 문제와 별도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정기총회 대응 순서

• 장소 관례 확인 - 예년 의사록과 규약에서 정기총회 개최지를 확인합니다. 관례 장소와 다르면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소집 경위 확인 -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번 총회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종원에게만 알렸다면 소집 절차의 흠이 됩니다.
• 대외 통지 - 은행과 거래처에 새 회장의 대표권을 다투고 있다고 알립니다. 예금 명의변경이나 재산 처분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처분 검토 - 새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본안보다 먼저 합니다.
• 결의 무효확인 소송 - 회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대표권 다툼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정기총회 장소를 회장이 정한다거나 장소 변경 절차가 따로 있다면 규약과 이번 총회 안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참석자가 많으면 장소가 달라도 유효하지 않나요?
  참석자 수만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은 일부 종원이 정기총회 장소로 지정된 적 없는 곳에서 별도로 연 정기총회를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열린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소를 바꾸려면 전 종원에게 새 장소를 알리는 소집 절차가 필요합니다.
• 회장이 정기총회를 연기하면 종원들은 기다려야 하나요?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69조에 따라 대표자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기만 한다면 종원들은 소집을 요구하고, 거부되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전 종원에게 통지해 적법하게 소집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장소를 바꿔 총회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장소와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1주간 전에 소재가 분명한 종원 전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민법 제71조는 총회 소집을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관례 장소가 아니라면 관례에 따른 무통지 소집은 쓸 수 없습니다.
• 위법한 총회에서 뽑힌 회장이 예금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이름으로 한 행위는 종중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서류상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지급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 대표권 다툼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새 회장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권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중 대표자에게는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고, 대표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위법한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뒤에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받지 않는 한 그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 관례대로 열린 정기총회는 통지 없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은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으면 별도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관례와 같아야 이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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