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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제일에 소집통지 없이 열어 온 종중총회 결의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이 매년 정해진 시제일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왔다면 그 결의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규약이나 관행으로 매년 일정한 날과 장소에 모이기로 되어 있으면 별도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년 시제일 총회의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부터 모아 두십시오.

시제일 총회라고 해서 매번 종원 전원에게 소집통지서를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례로 굳어진 정기총회라면 별도 소집 절차 없이 한 결의도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종중은 수십 년 동안 매년 음력 10월 시제일에 선산 재실에서 제사를 지낸 뒤 참석한 종원들이 총회를 열어 왔습니다. 2025년 시제일 총회에서도 따로 소집통지 없이 종중 임야 관리인 선임과 임대료 사용 방법을 결의했습니다. 몇몇 종원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으니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회장은 2026년 봄 그 결의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통지 없이 시제일에 연 총회 결의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재산 관리에 관해 결의해 왔다면, 그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종원들이 모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따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종원들이 날짜와 장소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소집통지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의 총회 소집 규정과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에는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어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열고, 총회는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도 정관에 정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서, 규약이나 오랜 관례로 정해진 소집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우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통상총회와 총회 소집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시제일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례와 다른 방식으로 열렸거나, 관례에 없는 중대한 안건을 예고 없이 결의한 경우에는 다툼이 생깁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결의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날짜·장소 변경 - 관례와 다른 날짜나 장소에서 열렸다면 소집통지가 필요합니다.
• 관례가 약한 경우 - 몇 해만 열렸거나 참석자가 매번 달라 관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중대한 안건 - 종중 토지 매각이나 규약 개정처럼 종원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 결의 정족수 부족 - 규약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결의 방법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 시제일 참석자가 전체 종원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면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 종원도 시제일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년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원이므로 시제일 총회에 참석하고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관례가 남자 종원만 모이는 방식이었다면, 그 관례만으로 여성 종원이 빠진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여성 종원에게도 시제일과 안건을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제일 종중총회 결의 대응 순서

• 관례 자료 수집 - 최근 여러 해의 시제일 총회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를 모읍니다. 관례의 존재가 결의 효력의 전제입니다.
• 규약 확인 - 규약에 정기총회 일자와 장소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으면 관례를 따로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 이번 총회 비교 - 이번 총회의 날짜, 장소, 진행 방식이 예년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다르면 소집통지가 필요했는지 따집니다.
• 안건과 정족수 확인 - 결의한 안건의 내용과 출석 인원, 찬성 인원을 확인합니다. 정족수 미달이면 관례와 별개로 무효가 됩니다.
• 다툴 방법 선택 - 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결의에 따른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가처분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제일 총회에서 종중 토지 매각이나 규약 개정처럼 중대한 안건을 처리했다면 안건 예고 여부와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례로 인정받으려면 몇 년 이상 열어야 하나요?
  정해진 햇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은 매년 정해진 시제일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온 경우를 관례로 인정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날짜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총회가 열렸다는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가 있어야 관례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규약에 정기총회 날짜가 적혀 있으면 통지가 필요 없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은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매년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날짜나 장소를 바꾸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민법은 1주간 전에 통지하라고 하지 않나요?
  민법 제71조는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 자체가 정관에 정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어, 종중에서는 규약이나 오랜 관례로 굳어진 소집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른 총회도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 시제일 총회에서 종중 땅을 팔기로 결의해도 되나요?
  다툼 여지가 큽니다. 시제일 총회가 관례로 인정되더라도 통상의 재산 관리를 넘어 종중 토지 매각처럼 종원 권리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을 미리 알리지 않고 결의하면, 종원들이 안건을 모른 채 불참했다는 이유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건을 미리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참석자가 적어도 시제일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요?
  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합니다. 규약이 출석 종원 과반수 찬성 같은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르므로, 규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여성 종원에게 시제일을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년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원입니다. 과거 관례가 남자 종원만 모이는 방식이었다면, 그 관례에 기대어 여성 종원을 뺀 채 한 결의는 소집 절차의 흠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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