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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다 치른 중고 굴착기에 캐피탈 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출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중고 건설기계에 남은 캐피탈 저당권은 매도인이 정리해야 하고, 말소하지 않아 소유권을 잃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온전한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지고, 대출을 대신 갚은 매수인은 갚은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지금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떼어 저당권자와 등록된 채권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 명의로 남은 대출을 매수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저당권 정리는 매도인이 할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개인 사업자에게서 중고 굴착기를 7,000만원에 샀습니다. 계약 당시 굴착기에는 캐피탈 회사 명의의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었고, 매도인은 잔금만 받으면 곧 대출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대금을 모두 치르고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남은 대출 2,500만원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당권이 남은 건설기계를 사면 누가 정리해야 하나요?

매도인이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빼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저당권이 붙지 않은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건설기계는 등록된 경우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저당권의 설정과 말소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도 원부에 등록된 저당권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이전등록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금을 아직 다 치르지 않았다면 지급을 멈출 수 있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이 산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남은 대출이 2,500만원이면 그 금액만큼 잔금을 남겨 두는 방식입니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 때문에 소유권을 잃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해제하고 치른 대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합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민법 제576조가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이 조문이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실무에서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매를 막으려고 대출을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도인에게 갚은 돈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된 매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갚은 범위에서 캐피탈 회사의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매도인에게는 대신 갚은 금액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매도인이 다른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매도인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건설기계 저당권 매매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건설기계등록원부에서 저당권자·등록된 채권액·등록일을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말한 대출 잔액과 맞는지 봅니다.
• 말소 요구 - 기한을 정해 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해제하려면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 잔금 보류 - 아직 치르지 않은 잔금이 있으면 대출 잔액만큼 남겨 둡니다.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대위변제 검토 - 경매 통지가 오면 대신 갚을지 정합니다. 갚은 금액은 매도인에게 청구합니다.
• 가압류 신청 - 매도인 재산을 찾아 가압류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대출 승계나 대금 공제 특약이 있거나 캐피탈 회사와 매수인이 따로 약정을 맺었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 그에 따른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수인이 캐피탈 대출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 대출을 대신 갚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약정했다면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저당권 정리 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계약서나 문자에 대금 공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을 하면 저당권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저당권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말소도 원부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유자 명의가 바뀌어도 원부에 남은 저당권은 새 소유자의 기계에 그대로 남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을 대출 잔액만큼 남겨 둬도 되나요?
  됩니다.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산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거절할 수 없으므로, 보류 금액은 대출 잔액 범위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제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저당권을 말소하라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처음부터 말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하는 통지와 해제 통지는 도달이 증명되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따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금 반환과 별도로, 기계를 쓰지 못해 생긴 영업 손해나 대체 장비 임차료 같은 손해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대신 갚으면 캐피탈 회사 권리를 넘겨받나요?
  넘겨받습니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당권 실행을 막을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갚는 즉시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갚은 범위에서 캐피탈 회사가 매도인에게 가진 채권과 담보를 행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대신 갚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채권에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았어도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명의 부동산, 예금, 다른 건설기계를 찾아 대상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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