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무권대리인이 자기도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권대리인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제3자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없으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본인의 추인 거절이나 말소 판결부터 확보하십시오.

대리인이 자기도 속았다는 사정을 들어도, 그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까지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책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 5.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P씨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1억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P씨에게 위임한 사람은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이었고, 진짜 소유자가 소송을 내 2025. 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N씨가 P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P씨는 자신도 속았을 뿐 잘못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자기 잘못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권대리인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은 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같은 위법행위로 생겼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대리인도 소유자를 자칭한 사람에게 위임을 받았을 뿐이었지만, 원심의 책임 부정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 쪽에서는 상대방이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확인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기권리증 확인 경위처럼 대리권을 믿을 만한 자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상대방의 과실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먼저 추인할지 물어봐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확답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할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처럼 진짜 소유자가 말소 소송까지 냈다면 추인 거절은 이미 분명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무권대리 계약 철회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건넨 뒤라면 철회보다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가 실익이 큽니다.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 대응 순서

• 대리권 흠결 확정 - 본인의 말소 판결이나 추인 거절 의사를 확보합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의 전제 조건입니다.
• 선택권 행사 -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대여금 사례라면 손해배상이 현실적입니다.
• 확인 자료 정리 - 계약 때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모읍니다. 상대방 과실 주장을 막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산정 - 빌려준 원금, 약정 이자, 말소 소송 비용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보전 조치 - 무권대리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사칭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법무사나 중개사처럼 업무상 대리한 사람이라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청구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사칭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권대리인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아, 대리권 흠결에 대리인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생긴 무권대리라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 이행과 손해배상 중 누가 고르나요?
  상대방이 고릅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배상만 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선택은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35조 제2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말만 믿었다면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계약이 유효했다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배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처럼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면 담보로 회수할 수 있었던 금액과 약정 이자가 기준이 됩니다. 말소 소송에 든 비용도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인 책임은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은 계약 때로 소급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무권대리인 책임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민법 제133조가 추인의 소급효를 정합니다. 추인 여부가 불분명하면 먼저 본인에게 확답을 요구합니다.
• 사칭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유자를 사칭해 위임한 사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사기나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칭자의 신원이나 재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권대리인 책임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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