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돌려받는 대금에 이자도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돌려줄 매매대금에 연 5%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부여서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이 무효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등기를 먼저 말소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이자는 지체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종중은 2024년 3월 종원 일부만 모인 회의 결의로 종원 B씨의 토지를 15억원에 샀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종중은 B씨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등기를 먼저 돌려받아야 돈을 줄 수 있고, 이자는 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B씨 자신이 그 결의에 참석한 종원이어서 결의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효인 매매계약의 대금은 이자까지 돌려받나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돌려받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도인이 받은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고,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악의의 수익자에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이자율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연 5%입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은 종중 결의 무효로 매매가 무효가 된 사안에서, 악의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대금에 연 5%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이면 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도인의 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대로 붙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막을 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자까지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도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매수인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길을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매도인이 대금을 받을 때 무효 사유를 몰랐다면 처음부터 이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고,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반환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확정 - 결의 무효·강행법규 위반 등 계약이 무효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해제와 무효는 이자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매도인의 인식 시점 입증 - 결의 참석 여부, 회의록, 문자로 매도인이 언제 무효 사유를 알았는지 보여 줍니다. 악의가 인정되면 대금 수령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원금,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습니다. 법정이자는 동시이행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말소 서류 이행제공 -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공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야 동시이행 항변을 넘어서 지연손해금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 제기와 보전처분 - 매도인이 대금을 써 버릴 우려가 있으면 반환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제·무효 시 정산 특약이 있거나 매수인도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서로 반환할 범위를 계약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계약 무효·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효인 매매의 법정이자율은 몇 %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민법 제379조가 정한 법정이율이 부당이득 반환 이자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다47478 판결도 악의의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연 5%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사 거래라도 부당이득 반환에는 원칙적으로 이 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매도인이 악의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을 받을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무효 사유를 알았다면 그 안 날부터, 소송에서 패소한 선의의 매도인은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청구할 때는 매수인이 구하는 날짜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동시이행 관계면 이자를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막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어서 대금 반환의무와 말소등기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붙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6다47478 판결의 결론입니다.
•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이자는 악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과 함께 반환하는 부당이득이고, 지연손해금은 반환의무 이행을 늦춘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지만 법정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청구취지에서도 둘을 나눠 적습니다.
• 매도인이 무효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고 처음부터 이자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효 사유를 안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야 하고,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약 해제와 무효는 반환 범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며, 이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무효는 부당이득 법리로 반환하므로 악의 여부에 따라 이자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사안이 해제인지 무효인지부터 정리해야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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