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농지를 국가가 제3자에게 팔았다면 공무원 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배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할 농지를 확인 없이 제3자에게 팔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처분으로 원소유자가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농지 분배 기록과 제3자 이전등기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가 한 매각이라 개인이 다툴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할아버지 논은 농지개혁 때 국가가 매수했지만 끝내 분배되지 않았고, 등기부에는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이 논을 관리하던 공무원은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땅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2억 1,000만원에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2025년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C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농지인지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면 공무원의 과실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해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에게 환원됐다면,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은 관리 공무원이 이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은 담당 공무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업무를 맡은 평균적인 공무원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농지대장·분배 기록을 확인하면 분배 여부를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공무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는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조금 소홀히 한 정도라면 공무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배상 능력이 확실한 국가를 피고로 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를 내도 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심의회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소를 먼저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자 명의 등기를 되돌릴 수는 없나요?

사정에 따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서 국가 명의 등기가 원소유자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면 그 등기를 믿고 산 제3자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3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채 10년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소유자는 땅을 되찾을 수 없고 국가배상으로 가치를 보전받아야 합니다.

국유 농지 무단 처분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분배 여부 확인 - 농지대장, 상환대장, 분배 기록을 떼어 분배되지 않은 농지인지 확인합니다. 분배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 환원이 전제됩니다.
• 등기 경과 확인 - 국가 명의 보존등기일과 제3자 이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제3자 점유 기간이 10년에 가까운지도 봅니다.
• 상속관계 정리 - 원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을 확정합니다. 청구 지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제3자 등기 말소와 국가 상대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국가배상으로 가야 하는지 정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 소 제기 - 제3자 등기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농지가 여러 차례 전매됐거나 이미 수용·환지가 이루어졌다면 등기부와 농지 관련 공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부동산 등기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 명의 등기가 있으면 국가 땅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 매수는 나중에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면 원소유자에게 환원됩니다. 이 경우 국가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줘야 하고, 국가 명의 등기만으로 국가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공무원 과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분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대장·상환대장 같은 공부가 있었는데도 확인 없이 처분했다는 점을 보이면 됩니다. 대법원 2013다209695 판결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확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국가 쪽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국가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로서는 배상 능력이 확실한 국가를 피고로 삼는 것이 회수 면에서 안전합니다.
• 제3자 등기를 말소하고 땅을 찾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가능합니다.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국가 명의 등기를 믿고 산 제3자도 원칙적으로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다만 제3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채 10년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말소가 어렵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3자 처분으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등기부에서 제3자 명의 이전등기를 처음 확인한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원소유자가 돌아가셨으면 누가 청구하나요?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청구합니다. 환원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를 잃어 생긴 배상청구권은 상속되므로, 상속인 전원이 함께 또는 각자 상속분만큼 청구합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해야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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