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매시장법인이 붙인 경매로 산 물건도 일반 매매처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2항의 경매는 법원 경매나 공매처럼 국가 절차만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과 수량을 기록하고 도매시장법인에 통지부터 보내십시오.

「경매로 샀으니 하자를 물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손해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이 말하는 경매는 법원 경매나 공매 같은 국가 절차만 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도매인 A사는 2025년 11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붙인 경매에 참여해 당근 5톤을 8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물건을 받아 선별하던 중 상당량의 속이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 도매시장법인에 사진과 함께 알렸지만,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로 판 물건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매시장 경매로 산 물건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경매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나 국세징수법상 공매처럼 국가나 그 대행기관이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매도만 뜻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아 하는 경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은 도매시장법인이 주관한 경매로 당근을 산 중도매인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경매의 특칙은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절차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78조와 제580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하자담보책임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경매 현장에서 물건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부패처럼 통상의 확인으로 알 수 없는 하자라는 점을 사진과 선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인끼리 거래면 무엇을 더 지켜야 하나요?

검사와 즉시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통지 의무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입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통지가 늦었다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길을 검토합니다.

법원 경매로 산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의 하자, 예를 들어 경매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 소유였던 경우에는 경락인이 채무자에게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경매 하자 대응 순서

• 즉시 검사 - 물건을 받은 날 바로 검사하고 하자 부분을 사진과 수량으로 기록합니다. 지체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즉시 통지 - 하자를 발견한 즉시 도매시장법인에 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 하자 증거 보존 - 하자품 일부를 보관하거나 검품 확인서를 받습니다. 겉으로 알 수 없는 하자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거래 조건 확인 -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이나 경매 조건에 하자 처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해진 이의 절차가 있으면 따릅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해제·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통지가 늦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하자 이의 기간이나 반품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과 경매 조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인 간 매매의 하자 손해배상과 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법에서 말하는 경매는 무엇인가요?
  국가나 그 대행기관이 법률에 따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매도입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은 민법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의 경매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나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한정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경매나 민간 경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자를 알고 산 경우에도 책임을 묻나요?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매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확인으로 알 수 없는 하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라면 이보다 먼저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즉시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 통지가 늦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상법 제69조 제1항이 하자담보책임의 특칙일 뿐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때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문제됩니다.
•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법 제69조 제2항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제1항의 검사·통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출하자나 도매시장법인이 하자를 알고도 경매에 붙였다면 통지가 늦었더라도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매도인의 인식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아 둡니다.
• 법원 경매로 산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 제2항에 따라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578조에 따라 경락인이 채무자에게 해제나 대금감액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방법이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