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외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는데 한국 법원에 같은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외국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의 외국재판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하는 한국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은 외국 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인요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보았고,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같은 소송이 아니라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외국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소장 송달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판결을 받았다고 한국 법원에서 처음부터 같은 사실을 다시 증명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말레이시아에 사는 한국인 매도인에게서 현지 레지던스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로 약 3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 뒤 D씨가 나머지 잔금 약 7,000만 원을 미루자 매도인은 말레이시아 법원에 잔금 청구 소송을 내 2025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가 한국 법원에 계약 해제와 이미 낸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자, 매도인은 같은 잔금을 한국에서도 달라며 반소를 냈습니다. 매도인은 외국 판결이 있는데도 한국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D씨는 같은 돈을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물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 있으면 한국에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 확정판결이 있으면 낼 수 없습니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청구를 다시 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고, 대법원은 외국법원에서 승인요건을 갖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외국 판결의 확정 여부와 승인요건을 따져 보지 않고 곧바로 반소를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직권으로 심리하라며 반소 부분을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에서의 소송이 막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승인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소장 등을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 등 제외) 소송에 응했을 것, 승인이 우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상호보증은 조약이 없어도 됩니다. 두 나라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외국의 요건이 전체로서 더 무겁지 않으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면 되고, 그 나라가 한국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어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말레이시아가 간이 등록 집행 대상국에 한국을 넣지 않았더라도 보통법에 따른 외국판결 집행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상호보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우리 법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원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판결 청구는 각하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 송달 증명, 번역문을 갖추는 일이 집행판결의 실제 준비 과정입니다.

동시이행을 구하는 청구로 줄이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줄어든 범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매도인은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상환으로 잔금을 달라」는 청구로 줄였습니다. 무조건 이행 청구를 동시이행 청구로 질적으로 줄인 것은 청구의 감축이므로, 대법원은 반소가 적법하다면 잔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상환이행을 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잔금이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을 이유로 반소를 기각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중 지급 위험은 반소의 적법 여부, 곧 외국 판결의 기판력과 권리보호이익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외국 판결 이후 소송 대응 순서

• 확정 여부 확인 - 외국 법원의 확정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으면 한국 소송이 막히지 않습니다.
• 송달 경위 정리 - 소장과 기일통지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면 승인요건이 문제 됩니다.
• 상호보증 자료 준비 - 그 나라의 외국판결 승인·집행 법령과 판례를 번역해 둡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지만 자료는 당사자가 내야 합니다.
• 집행판결 청구 -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소송 대신 집행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이유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 이중 지급 방지 - 상대방이 두 나라에서 함께 청구하면 외국 판결의 존재를 바로 주장하고 지급 내역을 양쪽 법원에 냅니다. 변제한 부분은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판결이 일부만 확정됐거나 그 나라의 승인 요건이 불분명하면 판결 원문과 현지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과 국제 거래 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이 있나요?
  승인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도 절차 없이 승인됩니다.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의 네 요건이 필요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다만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 외국 판결이 있는데 한국에서 또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외국 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춘 확정판결이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315527 판결은 국내 승소 확정판결 뒤 같은 소를 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 판결이 미확정이거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한국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그 나라와 조약이 없으면 상호보증이 없나요?
  아닙니다. 상호보증은 조약이 없어도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로 두 나라의 승인요건을 비교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면 인정됩니다. 그 나라가 한국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 집행판결 소송에서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집행판결은 외국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하여야 하므로 본안에서 졌던 주장을 다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 판결이 확정됐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집행판결 청구는 각하됩니다.
• 공시송달로 진행된 외국 판결도 승인되나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과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어야 하고,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은 제외됩니다. 다만 송달을 받지 못했더라도 그 소송에 응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도 한국에서 집행되나요?
  전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 확정재판이 대한민국 법률이나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고, 이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에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 포함됐는지도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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