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외국 법원에 소송 중인데 같은 내용으로 한국에서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외국 법원에 같은 소송이 걸려 있어도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고, 그것만으로 중복제소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1조의 소송절차 중지와 각하 요건, 외국 판결 승인 요건과 공시송달 문제, 가압류 제소명령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외국 법원에 같은 소송이 걸려 있어도 국내 법원에 다시 소를 낼 수 있고, 그 사정만으로 바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법은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할 뿐이고, 각하는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판결이 있을 때 하게 합니다. 외국 소송을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인 사업가 A씨는 국내 개발사업을 함께하던 B씨에게 투자금을 보냈고, 사업이 무산되자 B씨는 이를 차용금으로 바꾸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A씨는 2023. 3. 자기 나라 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 송달 문제로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그사이 B씨 국내 토지를 가압류했는데, B씨가 제소명령을 신청해 A씨는 2024. 5. 국내 법원에도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외국에서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니 국내 소송은 중복제소라고 주장합니다. A씨는 국내 소송이 각하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제사법은 외국 소송과 겹친 국내 소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국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각하는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판결이 나온 뒤에 합니다. 2022. 7. 5. 시행된 국제사법 제11조가 이 단계를 나누어 정했습니다. 중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하며,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지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 국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또 외국 법원이 본안 재판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에 소송이 걸려 있으면 국내 소송은 중복제소로 각하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중복제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것인데,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여기에 그대로 넣어 각하하면 국제사법 제11조가 중지와 각하를 나눈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외국 판결이 장차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국내 소송을 끝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외국 소송의 진행 정도가 중요합니다. 외국 소송이 송달 문제로 다시 1심부터 진행되는 등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국내 재판이 더 적절하다거나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외국 판결 확정이 가까우면 국내 법원은 절차를 중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국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국내 소송은 각하됩니다. 승인 요건은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 등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송달 요건이 자주 문제 됩니다.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만 소장을 받았고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겼더라도 국내 재산 집행까지 생각한다면 송달 경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로 국내 재산을 집행하는 절차는 「외국에서 받은 승소 판결로 국내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국 소송이 있는데도 국내에서 소송을 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국내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한 때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국내 소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외국 소송 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국내에 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이 불확실한 때도 국내 소송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거나 외국 소송의 송달에 흠이 있으면, 외국에서 이겨도 국내 재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판결이 곧 확정되고 승인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소송은 중지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을 정해야 합니다.

국제 소송경합 대응 순서

• 외국 소송 현황 정리 - 외국 소송의 제기일, 심급, 송달 방식, 선고 예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국내 제소 필요성 판단 - 가압류 제소명령, 국내 재산 소재, 시효 등 국내에서 소송이 필요한 사정을 확인합니다.
• 중지 신청 대응 - 상대방이 중지를 구하면 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하다는 사정을 주장합니다.
• 승인 요건 점검 - 외국 판결의 관할, 송달, 상호보증 요건을 미리 따져 봅니다.
• 두 절차 조율 - 한쪽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절차의 정리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소송의 진행 단계와 송달 방식, 국내 재산의 소재에 따라 국내 소송의 중지 여부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당사자와의 대여금·투자금 분쟁과 국내 재산 가압류, 외국판결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냈다면 한국 소송은 늦게 낸 소송으로 보나요?
  국제적 소송경합에서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늦게 냈다는 사정만으로 각하되지는 않고, 외국 판결 승인 가능성에 따라 중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 한국 법원이 소송을 중지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중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기로 계약서에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로 국내 법원에 관할이 있으면 외국에 같은 소송이 있어도 국내 소송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합의 조항의 문언과 전속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공시송달로 받은 승소 판결도 한국에서 인정되나요?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만 송달받고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따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 판결이 승인되면 바로 한국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외국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요건을 갖춘 확정판결이어야 하고, 같은 내용의 국내 소송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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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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