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파기환송으로 배상액이 늘면 연 12%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파기환송 뒤 늘어난 손해배상금의 연 12% 지연이자는 환송판결 다음 날이 아니라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그 판결 선고 때까지는 피고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문 지연손해금 주문에서 연 5%가 끝나는 날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연이자를 따로 계산해 소장에 적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두면 이율과 기간은 법원이 주문에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개인투자자 10여 명은 2022년 상장회사의 거짓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기간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관계없다며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2025년 3월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6년 6월 환송 후 항소심은 추가 배상금을 인정하면서 환송판결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이자를 붙였고, 회사는 그 기산점이 잘못됐다며 다시 상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연 12% 지연이자는 원래 언제부터 붙나요?

원칙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율은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 중에 청구금액을 늘렸다면 늘린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한 판결 안에서도 금액마다 지연이자 시작일이 둘 이상으로 나뉘는 일이 흔합니다.

연 12%가 적용되기 전 기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붙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연 12%가 늦춰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는 기간에는 연 5%만 붙고,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로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투는 것이 타당했는지는 그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1심에서 청구 일부가 기각됐는데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인용됐다면, 피고가 항소심 판결 때까지 다툰 것은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시간을 끈 것이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그대로 붙습니다.

파기환송으로 배상액이 늘면 연 12%는 언제부터인가요?

환송 후 항소심이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을 새로 심리했고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연 12%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72 판결은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만 다툼이 타당했다고 본 원심을 고쳐,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송 전 항소심은 일부 주가 하락분을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을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에야 그 부분 손해액을 처음 계산했으므로, 책임제한 비율이 결과적으로 환송 전과 같았더라도 피고가 그 판결 때까지 다툰 데에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쪽에서는 환송판결만으로 연 12%가 시작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지연이자 대응 순서

• 소장 송달일 확인 - 법원 사건검색에서 피고별 소장 부본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연 12%의 원래 시작점은 그 다음 날입니다.
• 청구 확장일 정리 - 청구금액을 늘린 신청서의 송달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늘린 금액은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 판결별 쟁점 비교 - 1심, 항소심, 대법원에서 어느 부분이 뒤집혔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뒤집힌 부분은 다툼이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주문의 날짜 검토 - 판결문 주문에서 연 5%가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법리와 다르게 정해졌다면 상소 이유가 됩니다.
• 집행 전 계산 - 확정된 주문대로 금액별 이자를 계산해 강제집행이나 변제 협의에 씁니다. 계산이 틀리면 청구이의나 추가 집행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마다 송달일과 책임 비율이 다르거나 청구가 여러 번 확장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현재 연 12%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그 이율을 연 12%로 정합니다. 장래이행의 소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 12% 전에는 어떤 이율이 붙나요?
  민사채무라면 연 5%가 붙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합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연 5% 구간이 끝나는 날을 정하고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는 방식으로 적힙니다.
• 피고가 다투기만 하면 연 12%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연 12%를 배제합니다. 다툼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므로, 근거 없이 시간을 끈 경우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습니다.
• 대법원에서 이기면 그날부터 연 12%인가요?
  파기환송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72 판결은 환송 뒤 항소심이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을 새로 판단하면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을 일부라도 받아들였다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다툴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그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책임제한 비율이 그대로여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72 판결 사안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회사 70%, 회계법인 30%로 환송 전과 같은 비율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비율이 같더라도 새로 심리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후 항소심 판결 때까지 다툼이 타당했다고 보았습니다. 비율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점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 청구금액을 늘리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늘린 금액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의 송달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판결 안에서도 처음 청구한 금액과 나중에 늘린 금액의 지연이자 시작일이 다르게 적힙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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