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 중에 원금을 받으면 지연손해금 연 12%는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송을 낸 뒤 상대방이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법의 연 12%가 아니라 연 5%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연 12%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로 한 이율이므로 원금이 소멸해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을 받은 날짜와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원금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 이율이 연 12%에서 연 5%로 바뀔 뿐, 늦게 준 기간의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땅의 면적이 줄어 시로부터 조정금 6,000만원의 수령통지를 받았습니다. 시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줄 수 없다며 지급을 미뤘고, D씨는 2025년 조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시가 조정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자, D씨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를 바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에 원금을 받으면 연 12%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낸 뒤 채무자가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12%가 아니라 일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연 12%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데, 원금이 이미 소멸하면 이행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를 민사소송에서 먼저 밝혔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지적재조사 조정금 청구에도 같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처럼 조정금 6,000만원의 지급이 6개월 늦어졌다면 지연손해금은 연 5%로 계산해 150만원이고, 연 12%로 계산한 36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 12% 법정이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인 법정이율 규정이 이 이율을 정합니다.

다만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패소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붙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언제 통지되나요?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안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나 납부고지를 해야 합니다. 수령통지를 받은 날짜가 6개월 지급기한을 세는 출발점이 되므로 통지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금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조정금 지급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시장이나 군수 같은 행정청이 아니라 시·군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처음에 시장을 피고로 삼았다가 1심에서 각하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를 시로 바꿨습니다.

조정금 지연손해금 청구 대응 순서

• 수령통지일 확인 - 조정금 수령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6개월 지급기한이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지급기한 경과 후 청구 - 6개월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피고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원금 지급 시 청구 변경 - 소송 중 원금을 받으면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꿉니다. 이 부분 이율은 연 5%입니다.
• 이율 구간 정리 -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구간을 나눠 금액을 계산합니다. 원금을 끝까지 받지 못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금 산정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함께 걸려 있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 내역과 판결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청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 중 원금을 받으면 지연이자는 몇 %인가요?
  연 5%입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0711 판결은 소 제기 뒤 채무자가 원금을 갚아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의 연 1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합니다.
• 연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끝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패소한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채무자가 다툴 이유가 있었으면 12%가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연 5% 등 일반 이율로 계산합니다.
•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금 소송은 시장을 피고로 하나요?
  아닙니다. 조정금 지급 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므로 시장 같은 행정청이 아니라 시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행정청을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될 수 있고, 그때는 피고경정 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 원금을 받은 뒤에도 소송을 계속해야 하나요?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계속해야 합니다. 원금 부분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청구취지를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바꾸고,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원금 지급일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원금 청구를 그대로 두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 일반 민사 대여금 소송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사안에서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2024두50711 판결은 이 법리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에도 적용했습니다. 대여금·물품대금 소송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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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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