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같은 돈으로 부당이득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권이 별개이고 소송물도 달라, 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 판결문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그 이유를 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권이 다르면 소송물도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동업자가 공동사업 자금 2억원을 개인 용도로 빼 쓴 사실을 알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확정된 판결은 K씨에게도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1억4천만원만 인정했고, 그마저 동업자의 재산이 없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K씨는 같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이고, 각각에 기초한 이행의 소는 소송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청구권으로 이행판결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미칩니다. 손해배상 판결의 주문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판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새 소송을 막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두 판결로 돈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청구권은 같은 손해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 한쪽으로 변제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소멸합니다. 새 소송은 앞 판결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받거나, 다른 판결로 집행 방법을 넓히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과실상계로 깎인 부분도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먼저 했다면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연히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하는 바람에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으로 승소액이 줄었더라도,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막히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라면 인정되지 않은 6천만원이 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떤 경우에 함께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내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공동자금 횡령, 무효인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착오 송금처럼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이나 사고처럼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없는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환 범위는 상대방이 선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합니다. 횡령처럼 처음부터 알고 가져간 경우라면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손해배상 후 부당이득 재소송 대응 순서

• 판결 차액 확인 - 청구액과 인정액의 차이, 그 이유를 판결문에서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부분이 새 소송의 중심입니다.
• 성립 요건 점검 -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부당이득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시효 확인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시효입니다. 불법행위 3년 시효가 지났더라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집행 가능성 검토 -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새 판결의 실익을 따집니다.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 소 제기 -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이중 청구로 보이지 않도록 앞 판결과의 관계를 소장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소송에서 부당이득 주장을 함께 했다가 배척되었다면 판결 이유와 기판력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앞 소송에서 이미 진 부분을 다시 다투는 것 아닌가요?
  청구권이 다르면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3다45457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송물을 달리한다고 보았으므로, 앞 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 시효가 지났어도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면 소멸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시효입니다. 돈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사건이라면 시효가 남은 청구권으로 다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소송에서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부당이득반환은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서 깎인 금액도 부당이득으로는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 확정판결 채권은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를 늘리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므로 확정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반환액이 줄어드나요?
  선의라면 현존이익 한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횡령처럼 알고 가져간 경우는 악의로 봅니다.
• 폭행 손해배상에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처럼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은 사건에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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