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는데 받은 승소판결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그 뒤 공시송달로 받은 승소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에 대한 상속인의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피고의 사망일과 소장 부본 송달일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인 쪽에서 무효인 판결을 없애려고 추후보완항소를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B씨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았고, 그사이 B씨가 병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이를 몰랐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2025년 2월 A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도 공시송달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 판결을 알게 된 B씨의 자녀들이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냈고, A씨는 받아 둔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4,0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B씨 주소지에서 송달되지 않았고, 그사이 B씨가 병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이를 몰랐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2025년 2월 A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도 공시송달로 확정됐습니다. 그 뒤 판결을 알게 된 B씨의 자녀들이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을 냈고, A씨는 받아 둔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하면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맞서는 구조를 전제로 하는데, 사망자를 상대로는 실질적인 소송관계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를 낸 뒤라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면 사망자를 피고로 소를 낸 경우와 똑같이 봅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됐다는 형식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효인 판결로는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원고가 받은 판결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이 낸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판결 자체가 무효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다툴 항소의 대상이 없고, 이어받을 소송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와 달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결은 무효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합니다.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사망해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고는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무효 판결을 고쳐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상속분만큼 나누어 청구하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고에서 뺍니다.

새 소송에서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무효인 판결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확정판결로 쓸 수 없습니다. 상사채권이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기간이 더 짧습니다.

피고 사망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피고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앞서면 판결은 무효입니다.
• 판결 집행 중단 - 무효 판결로 진행 중인 압류가 있으면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집행을 다투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는 가정법원에 조회합니다.
• 시효 점검 -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계산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새 소 제기를 서두릅니다.
• 새 소 제기 - 상속인들을 피고로 상속분에 따라 청구합니다. 주소를 확인해 송달이 되는 곳으로 소장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의 사망일이 불분명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다면 송달 기록과 소송위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이 나와도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가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해 실질적 소송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 제기 뒤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도 같습니다.
• 소장을 받은 뒤 피고가 사망하면 판결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돼 소송이 계속된 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수계된 소송에서 나온 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 피고에게 변호사가 있었으면 사망해도 절차가 계속되나요?
  네, 계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상속인을 위해 소송을 계속 수행하고, 판결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소장 송달 전 사망이면 대리인 선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속인은 상속포기 기간 중에도 수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거나 단순승인을 한 뒤에 수계가 이루어집니다.
• 무효 판결로 이미 압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인 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 그에 따른 압류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나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압류를 다툴 수 있고, 원고는 비용과 손해배상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면 원고 스스로 집행을 멈추고 새 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할 때 시효는 어떻게 보나요?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무효 판결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확정판결로 쓸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기간을 계산해 새 소 제기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상사채권 등 단기시효 채권은 더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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