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판결문에 원고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등기가 안 되면 경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판결문에 원고 주민등록번호가 빠졌다면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판결의 원고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그636 결정의 판단과 동일인 소명 자료, 기각 후 특별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인과 판결의 원고가 같은 사람이라는 소명이 없다며 주민등록번호 추가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알아서 번호를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는 오래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 토지에 관해 202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판결문을 내자 원고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청인이 판결의 원고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보정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제 중 B씨는 판결 뒤 이사해 판결문에 적힌 주소와 현재 주소도 다릅니다. A씨는 2026. 3. 판결경정으로 형제들의 번호를 넣을 수 있는지, 법원에 무엇을 내야 받아들여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청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이긴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자신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원고들 주민등록번호가 빠져 집행할 수 없다며, 번호를 추가해 달라고 판결경정을 신청했지만 원심은 기각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소 제기 때 번호를 전산으로 입력했는데 법원이 빠뜨렸다며 특별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소 제기 때 번호를 입력해 제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특히 신청인 한 사람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같은 사람이라는 소명이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경정은 어떤 잘못을 고치는 제도인가요?

판결경정은 계산 착오나 잘못 적은 것처럼 판결 내용을 바꾸지 않는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은 판결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고, 그럴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따로 송달합니다. 판결을 받자마자 당사자 표시를 확인해 두면 등기 단계에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어서 이긴 결론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 판결로 등기를 하려면 등기부에 권리자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호나 주소가 빠지면 등기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경정은 원래 판결이 가리킨 사람을 더 정확히 적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을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소가 빠진 경우의 경정은 「대위소송 판결에 채무자 주소가 빠져 등기가 안 되면 경정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 기록에 남은 당사자 정보와 현재 신분 자료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판결문의 주소가 지금과 다르면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으로 소송 당시 그 주소에 살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생년월일 자료가 없으면 동명이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소장이나 위임장에 적힌 생년월일, 소송대리인이 받은 신분증 사본 등도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소 제기 때 번호를 냈다고 주장하려면 전자소송 제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원고 중 일부만 소명이 부족해도 그 사람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원고별로 서류를 맞춥니다. 판결 뒤 원고가 사망했다면 경정과 별도로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경정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일반 항고로 다투기 어렵고, 이 사건처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는 길이 남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명령·규칙의 위법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사유가 좁습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소명 자료를 보강할 수 있다면 다시 신청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 이유가 자료 부족이라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워 새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판결문 주민등록번호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사항 확인 - 판결문 당사자 표시에서 빠진 번호·주소와 등기소 보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 소송 기록 열람 - 소장, 위임장, 전자소송 제출 내역에서 당사자 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봅니다.
• 동일인 소명 자료 준비 - 원고별로 주소 변동이 나온 주민등록초본과 신분 자료를 맞춥니다.
• 경정 신청 - 판결한 법원에 고칠 내용과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 결정 후 등기 신청 - 경정결정 정본을 받아 판결 정본과 함께 등기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기록에 남은 당사자 정보와 신청인이 낸 신분 자료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경정이 받아들여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경정 신청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경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판결경정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법에 정한 신청 기한은 없어 판결 확정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인 소명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등기 보정 안내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정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다툴 수 있나요?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판결문의 원고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이면 경정으로 고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경정은 판결이 원래 가리킨 사람을 정확히 적는 데 그치고,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잘못 적힌 것인지 다른 사람인지부터 기록으로 가려야 합니다.
• 판결로 등기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등기관은 권리자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등기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 신청인이 판결의 권리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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