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당하면 원청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공사포기 등을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69156 판결로 확인의 이익과 구상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네,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는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의 보험금 청구가 곧 하도급계약상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이 직접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B건설에서 내장공사를 하도급받으며 보증보험사에서 계약이행보증과 선급금이행보증 증권을 끊어 냈습니다. 설계 변경이 거듭되며 공정이 늦어지자 B건설의 요구로 2025. 10. 공사포기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B건설은 A사의 공사포기를 이유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8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사는 보험사에 이의를 내 지급 보류를 받아 두었습니다. A사는 보험사가 돈을 주면 자신에게 구상할 텐데, 지금 B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서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행(계약)·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던 중 2018. 1. 4. 공사포기각서를 써 주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에 이의를 내 지급 보류를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약정상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았고, 승소해도 기판력이 보험사에 미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에게는 하수급인으로서 손해배상 등 채무를 질 가능성이라는 법적 불안이 있고, 핵심 당사자끼리 채무 존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증보험금은 왜 하도급 채무와 묶여 있나요?

보증보험은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 보증보험계약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채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도급업체와 원청 사이에 채무가 있는지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의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은 이 구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자인 하도급업체가 먼저 원청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을 이겨도 보험사 구상을 막을 수 있나요?

판결의 효력만으로는 바로 막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미치므로, 원청과의 판결이 보험사를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원심도 이 점을 들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점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에 이의와 지급 보류를 요청하고 소송 사실을 알려, 보험사가 그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하면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보험사에도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구조 일반은 「시공사가 하자를 남기고 계약이 해제됐으면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하도급업체는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보험사가 낸 보험금을 물어 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증보험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고, 부탁을 받아 보증한 사람이 과실 없이 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약정에도 보통 구상 조항과 연대보증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하도급업체에는 곧 자기 돈이 나가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지급 뒤에는 보험사와 구상 소송을, 원청과는 반환 소송을 따로 치러야 해 부담이 커집니다. 판결이 보험금 지급 전 단계에서 원청과 먼저 채무 존부를 가릴 길을 인정한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이의와 소 제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업체 보증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원청이 보험사에 낸 보험금 청구서와 청구 사유를 보험사에 요청해 확인합니다.
• 이의와 지급 보류 요청 - 청구가 부당한 이유를 정리해 보험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고 지급 보류를 요청합니다.
• 채무 부존재 정리 - 공사포기 경위, 지연 책임, 기성 공정률과 선급금 정산 자료를 모읍니다.
• 확인의 소 제기 -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계약상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검토합니다.
• 구상 청구 대비 - 보험사가 지급하면 구상 청구에 대비해 원청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포기에 이른 경위와 지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험금 지급 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 분쟁과 보증보험금·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상황을 전제로 했습니다. 지급 뒤에는 보험사의 구상 청구 소송에서 원청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고 다투거나, 원청을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금지를 구할 수는 없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하지 말라고 구하는 방식은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채무를 지는 상대가 원청이어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은 분쟁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과 채무 존부를 가리는 길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포기각서를 썼으면 채무가 있다고 보나요?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채무의 범위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포기에 이른 원인이 원청의 설계 변경이나 대금 미지급이었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채무의 존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보증보험사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하나요?
  보증보험약정에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보험사는 지급 후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전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 원청이 소송 중에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면요?
  원청이 같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내면 그 반소에서 채무 존부가 가려지므로,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청구 정리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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