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다른 사건 조정에서 「모든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면 내 소송도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결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별개 소송까지 취하 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219417 판결로 결정의 효력 범위, 문구 해석 기준, 2주 이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포괄적인 「모든 소송 취하」 문구만으로 결정에 특정되지 않은 별개 소송까지 취하 합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물에만 미치고, 다른 권리관계에 미치려면 결정에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므로 더 엄격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취하 합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 3. 세대들로부터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가 8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사이 상가를 가진 분양회사가 주차장 사용 문제로 별도 소송을 냈고, 그 사건에서 「당해 사건 외의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는 문구가 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5. 9. 확정되었습니다. 분양회사는 하자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각하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하자 소송이 이대로 끝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239세대로부터 하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분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약 4,950만 원의 감정료를 들여 10억 원이 넘는 하자보수비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분양자는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지하주차장 차단기 공사중지 소송을 따로 냈고, 그 사건에서 「당해 사건 외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한다」는 합의서가 붙은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문구에 따라 하자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소송은 청구 권원과 소송물이 다르고, 결정사항이나 합의서에 하자 소송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합의서 나머지 항목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 관리만 다루었다는 이유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 효력이 창설적이어서 종전에 다투던 법률관계는 사라지고 결정 내용에 따른 새 권리의무관계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뒤에는 원래 계약이나 청구를 근거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소송 중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다른 권리관계까지 정리하려면,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청구 표시 다음에 덧붙여 적혀 소송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결정에는 하자 소송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송」 문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문구만이 아니라 결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거래 관행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 법리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함께 계속 중이던 관리규약 무효확인 소송과 재정신청 사건은 모두 주차장 분쟁과 관련된 것이어서 「모든 소송」은 그 범위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반면 하자 소송은 주차장 분쟁과 관련이 없었고, 조정 과정에서 하자 배상을 논의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정 문구 해석 일반은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문구가 애매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가 없이 큰 청구를 포기할 동기가 있었는지도 보나요?

네, 포기할 동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미 감정료를 내고 10억 원이 넘는 감정 결과를 받은 상태에서, 대가도 없이 채권을 넘겨준 239세대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청구를 포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결정 확정 직후 감정 결과를 반영해 청구금액을 약 9억 5천만 원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점도 하자 소송을 끝낼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읽혔습니다. 또 대표자가 소송대리인 없이 조정기일에 혼자 참석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는 하자 소송 판결금을 받아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 결정 소취하 문구 대응 순서

• 결정문 송달일 확인 -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포괄 문구 점검 - 「모든 소송」 「일체의 청구」처럼 범위가 넓은 문구가 있으면 대상 사건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이의 여부 결정 - 범위를 좁힐 수 없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판결 절차로 돌아갑니다.
• 확정 뒤 다툼 대비 - 이미 확정되었다면 조정 경위, 회의록,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자료를 모읍니다.
• 각하 주장 반박 - 상대방이 취하 합의를 주장하면 소송물이 다르고 결정에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사항에 그 소송이 특정되었는지, 조정 과정에서 그 청구를 논의했는지에 따라 소취하 합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정·화해 결정의 효력 범위 분쟁과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결정 내용에 따른 새 권리의무가 생깁니다.
• 결정에 적히지 않은 다른 청구도 함께 정리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확정된 결정의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만 미치고, 다른 권리관계에 미치려면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청구 표시 다음에 덧붙여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고,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왜 더 엄격하게 해석하나요?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효력이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 미치는지는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세대들에게 넘겨받은 하자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포기해도 되나요?
  대가 없이 포기하는 것은 채권을 넘긴 세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도 세대 동의 없이 대가 없이 포기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포괄 취하 문구를 넣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 사건을 사건번호로 특정하자고 요구하십시오. 특정이 안 되면 결정에 이의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기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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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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