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소송비용을 7대 3으로 나누라는 판결, 상대에게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가 쓴 비용 중 내 부담 비율, 내가 쓴 비용 중 상대 부담 비율만 서로 지우고 남은 차액을 받습니다. 자기 비용의 자기 몫까지 상계한 계산을 바로잡은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으로 계산법과 변호사보수 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쓴 비용 중 내 부담 비율, 내가 쓴 비용 중 상대 부담 비율만 서로 지우고 남은 차액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각자가 자기 비용 중 자기 몫까지 상계에 넣는 계산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비율만 보고 상대 비용 전체와 내 비용 전체를 섞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공사대금 소송에서 일부 이겨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사는 변호사보수와 감정료 등 3,700만 원 남짓을, 상대는 1,900만 원 남짓을 썼습니다. 2026. 4. A사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2,250만 원 남짓을 확정했는데, 상대는 A사 변호사보수가 너무 많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A사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 보니 결정 금액과 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A사는 2026. 5. 계산이 맞는지와 변호사보수가 깎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을 비율로 나누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가 낸 비용계산서로 각자 쓴 비용총액을 정하고, 그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 서로 갚을 금액을 구한 뒤 대등액에서 지우고 남은 차액만 지급을 명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상계 대상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기가 쓴 비용에 자기 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부담 30%, 피고 부담 70%라면, 피고는 원고가 쓴 비용의 70%를 원고에게 갚고 원고는 피고가 쓴 비용의 30%를 피고에게 갚습니다. 이 두 금액만 상계합니다.

상대방이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비용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계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따로 확정결정을 신청해 자기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전반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최고서를 받았을 때 대응, 소송구조 신청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계산을 바로잡았나요?

원심은 신청인 비용 3,736만 원 남짓과 피신청인 비용 1,906만 원 남짓을 각각 30%와 70%로 나눈 뒤, 양쪽의 30% 부분을 합해 신청인 부담분으로, 70% 부분을 합해 피신청인 부담분으로 보고 그 차액 22,568,693원을 확정했습니다. 자기 비용 중 자기 몫까지 상계에 끌어들인 계산입니다.

대법원은 신청인 비용의 70%인 26,152,332원에서 피신청인 비용의 30%인 5,718,377원을 뺀 20,433,955원이 맞다고 보고 직접 확정했습니다. 원심 방식은 자기 몫이 상대에게 갚을 돈처럼 섞여 들어가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차이가 2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확정결정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만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금액을 정했습니다.

상대 변호사보수가 너무 많으면 깎을 수 있나요?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깎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입되고, 그 금액 전부를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를 보아 전부를 상환시키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기준 금액 안에서 보수가 많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보수에 붙은 부가가치세 문제는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부가세까지 물어줘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대응 순서

• 분담비율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심급별 비율을 확인합니다.
• 내 비용계산서 제출 - 최고 기간 안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를 소명자료와 함께 냅니다.
• 계산식 점검 - 상대 비용에 상대 비율, 내 비용에 상대 비율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 비율로 계산했는지 봅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상대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면 소송 경과와 난이도 자료로 주장합니다.
• 즉시항고 - 확정결정이 틀렸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자 실제로 지출하고 소명한 비용과 판결의 분담비율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비용 상환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가 확정신청을 했는데 제 비용계산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이때는 상계도 하지 않습니다. 내 비용은 따로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하므로 최고 기간 안에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 변호사에게 낸 돈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실제 보수가 이보다 많으면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기준 금액이 실제 쓴 보수보다 너무 적으면 늘릴 수 있나요?
  소송의 특성과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준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1심과 2심에서 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주문이 정한 대로 계산합니다. 소송총비용의 비율을 정했다면 전 심급 비용을 합해 그 비율을 적용하고, 심급별로 정했다면 심급마다 나눠 계산한 뒤 상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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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한 뒤 상대방 변호사보수의 부가세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 소 취하일 이후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승소 후 상대가 낼 소송비용은 언제 정해지고, 지연이자까지 집행되나요?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뒤 빠뜨린 측량감정비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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