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특허를 넘기고 받기로 한 로열티 액수를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로열티 액수를 상대방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수긍할 근거도 주지 않고 최고한 뒤 해제하면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최고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최고서에 로열티 산정 근거를 붙였는지와 원가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제 대신 로열티 지급 청구만으로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리하게 해제를 서두르기보다 금액부터 확정하는 편이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운영하던 공장의 생산설비와 특허권을 B사에 넘기고 B사에서 3년 이상 일하기로 하면서, 특허로 만든 기계마다 생산제조원가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중도 퇴사한 뒤 그동안 제작된 기계의 로열티 2억원을 달라고 최고하고 소송을 냈는데, B사는 원가를 알 수 없다며 금액을 다퉜습니다. 소송이 길어지자 A씨는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고했는데도 안 주면 바로 해제할 수 있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14897 판결은 최고가 부적법하지 않더라도 지체 전후 사정, 당사자의 태도, 소송 경과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과 이행지체 해제 규정은 원래 사례 당시와 같아, 이 판단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로열티처럼 금액을 채권자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채무자가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생산제조원가를 아는 특허 양도인만 로열티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인이 최고하면서 상대방이 수긍할 근거를 제시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권이 생긴 뒤 상대방이 돈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이 생겼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체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가 막히면 로열티는 어떻게 받나요?

로열티 지급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로 받습니다. 해제가 제한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송에서 제조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로열티 미지급 해제 대응 순서

• 산정 근거 정리 - 생산 수량, 제조원가, 로열티 비율로 청구 금액을 계산하고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료 제공과 협조 - 상대방에게 원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공동 산정을 제안합니다. 정당한 사유 항변을 막는 기록이 됩니다.
• 근거를 붙인 최고서 발송 - 산정 근거를 첨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 해제 여부 판단 -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뒤 해제를 통지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경과를 함께 봅니다.
• 지급 청구 병행 - 해제가 다퉈질 것에 대비해 로열티 지급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로열티 산정 방식이나 지급 지체 시 해제 특약이 따로 있거나 특허권 이전등록 말소까지 구하려는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특허 양도계약의 대금·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의칙으로 해제가 제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4880, 14897 판결은 이행 최고가 적법하더라도 지체 전후 사정과 당사자 태도, 소송 경과에 비추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의칙상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로열티 액수를 과하게 적어 최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수긍할 근거 없이 금액을 제시했다면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판례는 최고하면서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금액을 구했는지를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산정 근거를 붙이고 다툼 없는 금액부터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소송 중에 해제 통지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소송 경과가 해제의 효력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2013다14880 판결은 금액을 두고 소송으로 다투던 중 한 해제에 대해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따져 해제권 행사 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해제는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해제가 인정되면 특허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원상회복으로 특허권 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양도인은 받은 대금을, 양수인은 특허권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그 사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 해제 전에 상대방이 로열티를 주면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권은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채무자가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지체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제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로열티 원금과 지연손해금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가 제한되더라도 이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가 자료 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금액을 확정하고, 판결 뒤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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