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이 상고이유서까지 냈는데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대상고는 상고인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곧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부대항소 규정을 상고에 준용하고, 대법원은 항소심 변론종결에 대응하는 시점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짜를 대법원 사건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이미 냈다는 이유만으로 부대상고 기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12. 공사대금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상대방이 먼저 상고했습니다. 상대방은 2026. 3.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곧바로 상고이유서까지 냈습니다. B씨는 상고기간 2주를 이미 넘긴 상태에서 부대상고를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부대상고가 가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상고는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나요?

부대상고는 부대항소 규정이 상고심에 준용되어 인정되는 제도로, 피상고인이 상대방의 상고 절차에 올라타 자기 쪽 불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규정을 준용하므로, 자기 상고기간이 지난 피상고인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항소인이 변론종결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데, 상고심에는 변론이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아 그에 대응하는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부대상고의 마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부대상고의 마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는 때, 곧 상고인이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은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를 항소심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 낸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기산점은 상고인 쪽이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심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으면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상고인의 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고기간 안에 낸 부대상고는 어떻게 되나요?

상고기간 안에 낸 부대상고는 독립된 상고로 보아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해도 남습니다. 상고기간은 항소기간과 같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이 안에 불복했다면 이름이 부대상고라도 독립상고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상고기간이 지난 뒤 낸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상고에도 이유를 따로 적어야 하나요?

부대상고도 상고이므로 상고이유를 갖춰야 하고, 실무에서는 부대상고장에 이유를 함께 적어 2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법률문제로 한정되므로, 사실관계만 다투는 부대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대상고 이유를 20일 뒤에 보충하는 서면은 이미 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대상고 기한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상고기록 접수통지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 마감일 계산 - 통지 송달 다음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불복 범위 정리 - 항소심 판결에서 자기 쪽이 진 부분 중 법률 위반으로 다툴 부분을 고릅니다. 사실 판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부대상고장 작성 - 불복 범위와 상고이유를 함께 적습니다. 이유를 뒤로 미루면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록 보관 - 접수증명을 받아 둡니다. 상대방 상고취하 뒤 효력 다툼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고기록 접수통지가 여러 당사자에게 다른 날 송달됐거나 공시송달이 섞인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 상고심의 상고이유서·답변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며칠인가요?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상고인이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대상고 마감은 누구의 통지일 기준인가요?
  상고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은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 낸 부대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내 통지일이 늦더라도 상대방 통지일부터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하면 부대상고는요?
  상고기간 안에 낸 부대상고라면 독립된 상고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제404조를 준용하므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낸 부대상고는 상대방 상고취하와 무관하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 뒤에 낸 부대상고는 취하와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 사실 판단이 틀렸다는 이유로 부대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고, 증거 판단은 원칙적으로 원심의 권한입니다. 다만 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경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20일 뒤에 부대상고 이유를 보충해도 되나요?
  보충은 가능하지만 기한 안에 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불복 사유를 20일 뒤에 추가하면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대상고장에 불복 범위와 주요 이유를 함께 적어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고기록 접수통지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누리집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 사건기록에서 송달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에 따라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므로, 통지서 송달일이 사건 진행 내역에 표시됩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면 기한 계산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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