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계항변이 늦었다고 각하됐는데 반대채권을 따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각하했다면 반대채권을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대법원은 수동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없으면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문 이유에서 상계항변을 각하만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계항변이 각하됐다고 해서 반대채권까지 법원에서 부정당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하는 늦게 냈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지, 채권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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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A씨에게 공사대금 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A씨로부터 대여금 5,000만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공사대금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025년 항소심 마지막 기일에 상계항변을 냈고, 법원은 실기한 방어방법이라며 각하한 뒤 A씨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B씨는 2026년 공사대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계항변이 각하되면 반대채권은 없어지나요?

아니요, 법원이 반대채권의 존재를 실제로 판단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각하했다면 상계의 효과는 생기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대채권은 그대로 남고 별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상계항변은 상대방의 채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항변입니다. 대법원 2011다3329 판결은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해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없었던 사안에서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기각하도 법원이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구조입니다.

원안은 형성권인 해제권을 소송에서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해도 효과가 남는다는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을 들어 반대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여지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해제권과 소 취하에 관한 것이어서, 예비적 성격을 가진 상계항변이 판단 없이 각하된 사안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에도 기판력이 생기나요?

반대채권이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만,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생깁니다. 실기각하처럼 판단 자체가 없었다면 반대채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판결 이유 중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고 상계 판단만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전 소송에서 반대채권이 없다고 판단받은 경우라면 별소가 막히지만, 각하만 된 경우라면 별소에서 처음부터 채권을 증명하게 됩니다.

반대채권을 별소로 청구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별소를 내더라도 반대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항변을 한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은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 소송의 판결은 확정됐으므로 상대방은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채권을 별소로 확정받은 뒤에는 서로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새로 하거나, 받은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항변 각하 후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상계항변을 각하했는지, 반대채권을 판단해 배척했는지 봅니다. 판단해 배척했다면 기판력 때문에 별소가 막힙니다.
• 시효 계산 - 반대채권의 변제기와 채권의 종류로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가 가까우면 가압류나 소 제기로 먼저 중단합니다.
• 증거 정리 - 반대채권을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별소에서는 처음부터 채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집행 대응 - 상대방의 확정판결 집행에 대비해 반대채권으로 가압류할지 검토합니다. 집행이 끝나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 상계 의사표시 - 반대채권이 확정되면 내용증명으로 상계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소송에서 반대채권의 일부라도 판단받았거나 조정·화해로 끝났다면 판결문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기한 방어방법은 어떤 경우에 각하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이나 방어방법을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직전에 처음 상계항변을 내면서 새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도 별소가 되나요?
  법원이 반대채권이 없다고 판단해 배척했다면 별소는 막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판단이 아니므로 이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상계항변만으로 반대채권 시효가 중단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계항변이 각하돼 사법상 효과가 생기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의 중단 사유인 청구·압류·가압류·승인 가운데 확실한 방법으로 다시 중단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별소 제기 자체가 재판상 청구가 됩니다.
• 상대방이 확정판결로 집행하면 막을 수 있나요?
  반대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을 막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 뒤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여지가 있지만, 상계적상이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반대채권으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 상계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상대방에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정하며,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도달 날짜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 조정으로 끝났을 때도 반대채권이 남나요?
  남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은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없었다면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정조항에 반대채권까지 포함해 정리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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