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이전등기 소송에서 잔금과 대여금을 상계했는데 기판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매도인이 잔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매수인이 대여금채권으로 그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재항변한 경우, 그 상계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은 상계 대상인 수동채권이 소송물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같을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계에 쓴 대여금의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짜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상계 재항변이 받아들여졌다고 대여금과 잔금 문제가 판결로 영원히 정리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어 뒤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 소유 토지를 3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잔금 날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았고, A씨는 2025년 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잔금 1억원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자, A씨는 2023년 B씨에게 빌려준 1억원으로 잔금과 상계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잔금 동시이행항변에 상계로 맞선 판단에도 기판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이라면, 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송에서 잔금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매수인이 대여금채권으로 그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재항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은 이를 달리 보면 동시이행항변에 쓰인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결 이유 중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가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한 범위를 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상계 주장에 기판력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것은 판결 이유 중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반대채권을 두 번 행사하는 일을 막고, 앞선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생기는 경우는 상계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했다면 그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깁니다.

기판력이 없으면 나중에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동시이행항변에 쓰인 잔금채권과 상계에 쓰인 대여금채권이 소멸했는지는 뒤의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나중에 잔금 청구 소송을 내면, 매수인은 앞선 소송의 판단을 기판력으로 내세울 수 없고 상계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다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뒤 소송에서도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두 채무의 이행기, 금액을 다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앞선 판결문은 기판력은 없어도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상계 재항변 기판력 대응 순서

• 채권 정리 - 상계에 쓸 대여금채권의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을 정리합니다. 이행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소송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를 표시합니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항변 제출 -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해 상계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고 재항변합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이 상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기판력이 없으므로 뒤 분쟁에 대비합니다.
• 후속 분쟁 대비 - 차용증, 상계 도달 증명, 판결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매도인이 잔금 소송을 내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상계 금지 특약이 있거나 대여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압류된 경우라면 계약서와 채권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이유 중 판단에는 원래 기판력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판결 이유 중 판단은 예외적으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만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 예외도 수동채권이 소송물과 같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 어떤 상계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나요?
  상계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대금 청구에 대해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경우, 원고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상계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양쪽이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대등액에 관해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잔금은 모두 금전채무이므로 종류가 같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상계 금지 특약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 상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소송 중에는 준비서면으로 상계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잔금과 이전등기는 왜 동시이행인가요?
  매매는 쌍무계약이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잔금을 제공하거나 상계로 소멸시켜야 등기를 받습니다.
• 매도인이 나중에 잔금을 청구하면요?
  앞선 상계 판단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상계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앞선 판결문, 차용증, 상계 서면의 송달 증명을 제출합니다. 앞선 판결의 판단은 기판력은 없어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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