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무효인 세무대리 동업을 끝내며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정산약정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세무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동업을 끝내면서 출자금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생긴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정산약정도 무효입니다. 원래 동업 약정이 세무사법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데 종료 정산으로 이익을 나누게 하면 그 취지가 무너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정산약정서에서 출자금 반환 부분과 이익 분배 부분을 나눠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정산약정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세무사 A씨와 무자격자 B씨는 2022년부터 B씨가 고객 관리와 신고 업무를 맡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2025년 동업을 끝내면서 A씨는 B씨에게 처음 받은 출자금 5천만 원에 더해 그동안의 영업 이익 몫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합의이행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A씨가 지급을 미루자 B씨는 2026년 각서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출자금 반환을 넘어 이익을 나누는 1억 원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을 끝내며 한 정산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원래 약정을 무효로 만든 강행법규의 취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은 무효인 세무대리 동업 약정을 종료하면서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서로 나누는 정산약정을 했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명의 대여를 막는 규정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세무사법」에서도 세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출자금의 단순 반환까지 무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효로 본 것은 출자금 반환을 넘는 이익 분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약정 가운데 처음 낸 출자금을 돌려주는 부분은 따로 다툴 여지가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쪽에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청구로 검토합니다.

다만 출자 자체가 무자격 세무대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막힐 수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출자 경위와 누가 구조를 주도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각서에 금액을 한데 적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각서 금액을 출자금 부분과 이익 분배 부분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출자금 송금 내역, 사무소 보증금과 집기 구입 비용처럼 원금 성격이 분명한 돈은 반환 대상으로, 영업 이익이나 고객 권리금 명목의 돈은 이익 분배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동업 중에 이미 나눠 가진 수익을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도 불법원인급여 규정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효 약정의 정산은 원금 성격의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청구 근거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세무대리 동업 정산 대응 순서

• 각서 금액 분해 - 출자금 반환분과 이익 분배분을 나눕니다. 무효 범위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 출자금 증빙 정리 - 송금 내역과 사용처를 모읍니다. 원금 성격을 증명할 때 씁니다.
• 동업 구조 확인 - 누가 세무대리를 했고 명의는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판단의 근거입니다.
• 불법원인급여 검토 - 출자 목적과 주도한 사람을 따집니다. 반환 가능 범위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청구 또는 항변 - 출자금 반환만 청구하거나, 이익 분배 청구에 무효를 항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 금액에 사무실 보증금·집기처럼 공동 재산의 반환이 섞여 있거나 무자격자가 단순 영업만 한 경우에는 각서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종료 정산과 약정금 청구를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산약정 전부가 무효인가요?
  출자금의 단순 반환을 넘어 동업 이익을 나누는 부분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내용의 정산약정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무너뜨려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출자금 반환 부분은 따로 평가하므로 각서 금액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 출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이 무효이면 그에 따라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 됩니다. 다만 무자격 세무대리를 위한 출자였다면 불법원인급여로 막힐 수 있어 출자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 불법원인급여는 무엇인가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불법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동업에서는 누가 구조를 주도했는지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이미 나눈 수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동업 중 이미 나눈 수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불법원인급여 규정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효인 약정에 따라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어서 어느 쪽도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명의를 빌린 쪽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한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 정산 대신 사무실을 넘겨받기로 했다면요?
  세무사무소의 고객과 영업을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자격 세무대리를 전제로 하므로 효력이 문제 됩니다. 사무실 임차권이나 집기처럼 세무대리와 무관한 재산의 양도는 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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