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최종 회수액 기준 성공보수는 심급별 소송비용에 어떻게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최종 회수액 기준 성공보수는 이긴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의 승소금액 비율로 나눠 심급별 소송비용에 넣고, 진 심급에는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마1941 결정은 심급 수로 똑같이 나눈 계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심급별 승패와 인용 금액부터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변호사와 맺은 성공보수 약정을 심급별로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회수액 기준 약정이라도 법원은 정해진 방식으로 심급별 금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23년 대여금 30억원 청구 소송을 전 심급 법무법인에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최종 회수액의 10%, 부가세 별도」로 약정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졌지만 2024년 항소심에서 20억원이 인용되고, 2025년 상고심에서 10억원이 더 인정되어 확정됐습니다. B회사가 2026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려는데, 상대방은 성공보수를 세 심급에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종 회수액 기준 성공보수는 심급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최종 결과로 확정된 성공보수를, 이긴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의 승소금액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은 성공보수를 심급 수로 똑같이 나눈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 방식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는 원래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 심급을 묶은 성공보수라도 먼저 심급별 몫을 정한 뒤, 그 몫을 각 심급의 별표 한도와 비교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도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진 심급에도 성공보수를 나눠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위 결정은 전부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성공보수를 산입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제1심에서 지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겼다면, 성공보수는 항소심과 상고심 사이에서만 나뉩니다.

진 심급에서 쓴 착수금은 그 심급의 변호사보수로 따로 계산됩니다. 결국 제1심은 착수금만, 이긴 심급은 착수금에 안분한 성공보수를 더한 금액이 각 별표 한도 안에서 소송비용이 됩니다.

승소 금액이 심급마다 다르면 비율은 어떻게 잡나요?

각 심급에서 인정된 승소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보수가 3억원이고 항소심 승소액이 20억원, 상고심 승소액이 10억원이라면 성공보수는 2억원과 1억원으로 나뉩니다. 이 금액이 그 심급의 별표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들어갑니다.

상고심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일부만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고심 승소금액이 달라집니다. 판결 주문과 이유를 보고 심급별 인용 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판결이 바뀐 경우 법원은 소송의 총비용에 대해 다시 재판합니다.

성공보수 심급별 소송비용 산입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성공보수 약정 문구가 최종 회수액 기준인지, 심급별 약정인지 확인합니다. 최종 기준이면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심급별 승패 정리 - 제1심·항소심·상고심의 결과와 인용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진 심급은 성공보수 안분에서 뺍니다.
• 안분 계산 - 이긴 심급들의 승소금액 비율로 성공보수를 나눕니다. 착수금은 각 심급에 따로 붙입니다.
• 별표 한도 대조 - 심급별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별표 한도와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은 소송비용에서 빠집니다.
• 신청서·의견서 작성 - 계산 근거를 비용계산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상대방 계산이 틀렸으면 의견서로 지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공보수 약정이 일부 회수·분할 회수를 전제로 하거나 여러 피고에 대한 사건이 섞여 있으면 약정서와 회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과 판결 뒤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공보수를 심급 수로 똑같이 나누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은 성공보수를 심급별로 균분해 패소한 제1심에도 넣은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성공보수를 이긴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의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결정의 기준입니다.
• 진 심급의 착수금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성공보수는 진 심급에 넣을 수 없지만, 그 심급에서 실제로 지급한 착수금은 그 심급의 변호사보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그 심급의 소송목적 값에 따른 별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판결의 소송비용 재판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면 부가세도 넣나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규칙 한도 안에서 함께 넣을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결정의 흐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2.자 2012라1384 결정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한도 안에서 전부 소송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안분한 금액이 별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규칙 제3조 제1항은 지급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착수금과 안분 성공보수를 더한 금액을 심급별 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끝났더라도 신청은 제1심 법원에 냅니다.
•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비용 재판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민사소송법 제105조는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제1심에서 졌다가 항소심에서 이겼다면 항소심 판결이 제1심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의 부담을 새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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