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기계 인도가 늦었는데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주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먼저 기계를 넘겨야 했던 매도인도 인도가 늦어지는 사이 대금 지급일이 지났다면 동시이행 항변으로 어음금이 결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기계는 인도해야 하므로 계약서의 대당 가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먼저 인도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다 받기 전에 기계 전부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거래처에 기계 2대를 대당 3,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 10일 뒤 먼저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 15일 뒤 받기로 했습니다. 공장 사정으로 제작이 늦어져 대금 지급일에야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현금 3,000만원과 만기가 1개월 뒤인 액면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주면서 기계 2대를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1대까지 바로 넘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먼저 인도하기로 한 매도인도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의무를 진 매도인이 이행을 늦추는 사이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그때부터 두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항변을 할 때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와 있으면 되고, 처음부터 두 채무의 이행기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도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지나면, 선이행하기로 다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매매 당사자의 의무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인도를 늦춘 기간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책임이 따로 남습니다. 인도기일에서 대금 지급기일까지의 지연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 문제는 동시이행 항변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받으면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대금이 바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어음금이 결제되어야 그 금액만큼 대금채무가 소멸합니다. 당사자가 어음을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주고받기로 따로 합의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어음은 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기가 1개월 뒤인 어음을 받은 상태라면 그 부분 대금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금 일부만 받았으면 기계 전부를 거절할 수 있나요?

기계처럼 나누어 인도할 수 있는 물건이면, 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도하고 나머지 부분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급부를 나누어도 성질이나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가분급부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한 범위에서만 이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당 가격이 같은 기계 2대 가운데 1대 값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1대는 인도하고, 나머지 1대는 어음금이 결제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부품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생산라인처럼 나누면 쓸모가 없어지는 물건이면, 남은 대금이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전부 거절이 가능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매도인 인도 거절 대응 순서

• 대금 구성 확인 - 현금과 어음 액수, 어음 만기일을 적어 둡니다. 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이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대당 가격 확인 - 계약서에 기계별 대금이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나뉘어 있으면 가분급부로 보기 쉽습니다.
• 일부 인도 -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기계는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전부 거절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 거절 의사 통지 - 나머지 기계는 어음금 결제와 동시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을 한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어음 결제 확인 - 만기일에 어음이 결제되면 바로 나머지를 인도합니다. 부도가 나면 어음금 청구와 계약 해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인도 지연 위약금이나 대금 지급 방법을 어음으로 정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분쟁의 청구 소송과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을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사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오면, 그때부터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만 항변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금 지급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어음을 받았으면 대금을 다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어음금이 실제로 결제되어야 그 금액만큼 대금채무가 소멸합니다. 어음을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받기로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음은 대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만기 전 어음은 아직 이행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으로 취급되므로 그 금액만큼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계 2대 중 1대 값을 받았으면 몇 대를 줘야 하나요?
  대당 가격이 같고 나누어 넘겨도 쓸모가 줄지 않는다면 1대는 인도하고 나머지 1대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이행할 수 있는 급부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한 범위에서만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대만 넘기면 쓸 수 없는 세트 장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도가 늦어진 책임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인도기일이 지난 때부터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까지는 매도인이 이행지체 상태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매수인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 문제로 남습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것은 대금 지급기일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지연 기간과 손해 액수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매수인이 기계 전부를 달라며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면 법원은 남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항변은 매도인이 답변서에서 직접 주장해야 판단을 받으므로, 어음금 결제 전이라는 사정과 받은 현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판결 후 매수인은 남은 대금을 제공해야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어음이 부도나면 어떻게 하나요?
  어음이 부도나면 그 금액의 대금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매도인은 나머지 기계 인도를 계속 거절하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을 최고한 뒤 인도하지 않은 부분의 계약 해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대금 청구와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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