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미성년 자녀가 생년월일을 고친 신분증으로 계약했는데 부모가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미성년 자녀가 생년월일을 고친 신분증을 내밀어 상대방이 성년자로 믿고 계약했다면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보여 주고 어떻게 말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자의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할지 추인할지는 부모가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A군(18세)은 2025년 10월 생년월일을 고친 주민등록증 사본을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에 내밀고 48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판매점은 사본의 생년월일을 보고 A군을 성년자로 알았습니다. 부모는 2026년 1월 이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고, 판매점은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 계약은 원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성년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오토바이가 그대로 있다면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해 성년인 척했다면 왜 취소할 수 없나요?

속임수로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믿게 했다면 미성년자 보호보다 상대방 보호가 앞섭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본인도, 부모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처럼 생년월일을 조작한 인감증명서를 보여 준 경우, 사례처럼 주민등록증 사본의 생년월일을 고친 경우 모두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말로만 성년이라고 했어도 취소할 수 없나요?

말로만 성년이라고 한 것은 속임수로 보지 않아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속임수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을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말만 믿었다면 취소가 가능하고, 위조 신분증 사본이 남아 있다면 취소가 막힙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계약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의 처분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고, 부모는 그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세가 되면 혼자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부모가 대신 맺을 수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부모 동의를 받아 맺으며, 임금은 미성년자가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대응 순서

• 나이와 계약일 확인 - 계약 당시 19세 미만이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성년이 된 뒤 맺은 계약은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속임수 여부 점검 - 판매점에 제시한 신분증·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말로만 성년이라고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 허락 범위 점검 - 용돈이나 허락한 영업 범위 안의 거래였는지 봅니다. 그 범위 안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통지 발송 -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매점에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통지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환 정리 - 물건과 대금을 서로 돌려주는 방법을 정합니다.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분증 위조가 형사 문제로 번졌거나 할부·카드 결제가 끼어 있으면 결제 구조와 수사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가 맺은 계약의 취소와 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녀가 성년이라고 말만 했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은 속임수란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매점이 신분증 확인 없이 말만 믿었다면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속임수를 썼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71다2045 판결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점은 위조 신분증 사본이나 메시지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가 없으면 취소가 인정됩니다.
• 부모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도 취소가 안 되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모 서명을 흉내 낸 동의서나 부모 명의 메시지를 꾸며 보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용돈으로 산 물건도 취소할 수 있나요?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용돈으로 산 것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용돈 규모를 크게 넘는 고가품이라면 허락 범위 밖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판매점이 먼저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부모가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을 상대방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게 하되,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미성년자가 혼자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부모가 대신 맺을 수는 없고 미성년자 본인이 부모 동의를 받아 맺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68조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취소하면 산 물건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오토바이가 그대로 있으면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파손됐다면 남은 가치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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