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혼자 공탁소에 가서 공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공탁을 할 수 없고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해야 합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부모가 혼인 중이면 동의도 공동으로 합니다. 지금은 공탁할 돈이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미성년자 본인이 공탁소에 꼭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공탁서를 내면 그 효과는 미성년자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7세 고등학생 A군은 2025년 12월 중고거래로 게임기를 팔고 45만원을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계좌를 알려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A군은 혼자 공탁소에 가서 공탁하려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대리인으로 공탁서를 내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는 왜 혼자 공탁할 수 없나요?

공탁은 돈을 국가기관에 맡겨 채무를 없애는 법률행위라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어서, 공탁소도 동의서나 대리권 증명을 확인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19세가 되면 성년으로 봅니다. 공탁을 하려는 날 기준으로 19세 생일이 지났다면 부모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범위를 정해 쓰라고 허락한 돈이나, 부모가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미성년자 혼자서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을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했고 그 돈으로 갚는 것이라면 처분 허락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 허락을 받아 온라인 판매를 하는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서 생긴 대금을 돌려주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인정됩니다.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탁은 내 돈을 내놓는 행위이므로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탁관이 서류로 판단하므로, 허락 사실을 적은 부모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동의해도 되나요?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동의나 대리도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친권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졌다면 그 친권자만 동의하면 됩니다.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대리권에 근거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공탁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혼자 공탁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문에 동의가 필요한 행위 목록이 적혀 있으니 그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이 대리해 공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공탁을 넣어 두었다면 본인이 한 공탁도 유효합니다.

미성년자 공탁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공탁일 기준으로 19세가 됐는지 봅니다. 성년이면 혼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돈의 성격 확인 -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돈인지, 허락받은 영업의 채무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혼자 할 여지가 있습니다.
• 부모 동의 또는 대리 - 예외가 아니면 부모 동의서를 받거나 부모가 대리합니다. 혼인 중이면 두 사람 모두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 공탁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피공탁자 주소 소명서면을 챙깁니다. 관공서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공탁통지 확인 - 공탁 후 채권자에게 공탁통지가 가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반송되면 주소를 다시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 이해가 부딪치는 채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지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집행공탁을 둘러싼 채권 분쟁과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살부터 혼자 공탁할 수 있나요?
  19세가 되면 혼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하므로, 공탁서를 내는 날 기준으로 만 19세 생일이 지났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전이라면 부모 동의나 대리가 필요합니다.
• 부모 동의 없이 한 공탁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공탁소가 처음부터 동의서나 대리권 증명을 요구하므로 서류가 없으면 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면 혼자 해도 되나요?
  부모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했다면 혼자 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락 사실을 보여 줄 부모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모가 이혼했으면 누구 동의가 필요하나요?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이혼할 때 친권자를 정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판결문에서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혼인 중이면 제909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공동으로 합니다.
• 부모가 대신 공탁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 제2항은 대리인이 공탁할 때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친권자는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증명합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도 부모 같은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정법원이 공탁을 동의 대상으로 정했을 때만 필요합니다.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문에 공탁이 들어 있지 않다면 피한정후견인 혼자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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