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권자들이 만든 회사가 제 빚을 넘겨받아 소송하면 소송신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권자들이 효율적으로 회수하려고 만든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하는 것은 대체로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2000다4210 판결은 양도 경위와 소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당사자 관계를 보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를 받은 날과 소장이 접수된 날의 간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와 그 양도가 유효한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 5. 한 건설자재 회사에서 1,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회사가 2024년에 부도나자 거래 채권자들이 모여 새 회사를 세우고 C씨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양도 통지는 2024. 11. 왔고, 새 회사는 2026. 8. C씨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냈습니다. C씨는 소송하려고 채권을 넘긴 것이라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하려고 채권을 넘기면 무효인가요?

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을 넘긴 것이라면 그 채권양도는 무효입니다. 수탁자에게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신탁을 무효로 하는 신탁법 규정이 신탁이 아닌 채권양도에도 유추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목적인지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말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소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양도받은 지 며칠 만에 소송을 내고, 양수인이 채권 회수를 업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대가도 거의 주지 않았다면 소송신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채권자들이 만든 회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들이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대표 격인 회사에 채권을 모은 것이라면 소송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73개 제약회사가 채권자단을 꾸려 대표 회사들에 채권을 넘겼는데, 다수 채권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는 불편을 없애려는 목적이었고 양도와 경매신청 사이가 약 2년이었으며 채무자도 그 약정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안 답변은 이 쟁점을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설명했지만, 채권을 양수한 회사는 자기 채권으로 소송하는 당사자이므로 정확히는 소송신탁 금지가 문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에서는 이 금지 규정이 제6조에 있습니다(원안 판결 당시 제7조).

소송신탁이 아니면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소송신탁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이미 갚은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에 원래 회사에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변제를 새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계 사유나 계약상 항변도 새 회사에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를 달지 않고 양도를 승낙했다면 원래 회사에 주장할 수 있던 사유를 새 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승낙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금 소송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양도 통지서를 누가 언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인 명의의 통지가 있어야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 날짜 간격 계산 - 양도계약일과 소 제기일 사이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소송신탁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양수인 성격 확인 - 새 회사가 채권자단이 만든 회사인지, 대가를 주고 샀는지 확인합니다. 채권 회수 목적이 뚜렷하면 소송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변제·상계 자료 정리 - 통지 전에 원래 회사에 갚은 돈과 받을 돈을 모읍니다. 대항요건 전 사유는 새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송신탁 항변과 변제·상계 항변을 함께 적습니다. 하나가 배척되어도 다른 항변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대부업체이거나 양도 대가가 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면 계약서와 법인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신탁이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양도가 무효이면 새 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그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원래 회사가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 양도 후 바로 소송하면 소송신탁인가요?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신탁이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은 양도계약의 경위와 방식, 양도 후 제소까지의 시간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가 지급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양도 통지를 못 받았는데 소장이 왔어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양도인 명의의 통지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원래 회사에 갚은 돈은 새 회사에 대해서도 변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원래 회사에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되나요?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원래 회사에 대해 생긴 채권이라면 새 회사에 대해서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계할 채권의 발생일과 변제기를 서류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양도 승낙서에 서명하면 불리한가요?
  이의를 달지 않고 승낙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승낙서에 그 내용을 적어 두고 서명해야 나중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가요?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양수해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법률사건을 대신 처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사실상 남의 채권 회수 소송을 대행하려고 형식만 양도로 꾸몄다면 소송신탁 무효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어, 양도 대가와 정산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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