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에서 상대방이 상계하자 저도 다른 채권으로 재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채권으로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 허용할 이익이 없고, 그 채권은 청구 추가나 별소로 받으라고 봅니다. 지금은 내 다른 채권의 차용증과 변제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했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칠 방법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다른 채권은 청구를 늘리거나 따로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00만원과 1,2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자 2026년 3월 합계 3,000만원의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지인은 2026년 7월 준비서면에서 「D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1,000만원이 있으니 1,200만원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에게는 소송에 넣지 않은 별도 대여금 700만원이 더 있어, 이 채권으로 지인의 물품대금 채권을 먼저 상계해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상계 항변을 하면 저도 재상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고가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맞서 다른 채권으로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은 이런 재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어서 허용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소송상 상계의 구조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은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 등을 실제로 판단할 때 비로소 실체법상 효과가 생기는 예비적 항변입니다. 법원이 재항변과 무관한 이유로 상계 항변을 배척하면 재항변은 판단할 필요가 없고,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면 상대방 채권이 이미 대등액에서 소멸했으므로 재상계할 대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다른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소송 중이라면 그 채권을 청구에 추가하는 소의 추가적 변경을 하거나, 따로 소송을 내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원고의 채권과 피고의 상계 주장을 한꺼번에 판단하게 됩니다. 앞의 예에서 D씨가 700만원을 청구에 추가하면, 지인의 1,000만원 상계가 인정되더라도 D씨는 2,000만원에 700만원을 더한 금액의 지급을 받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달라 추가가 어렵다고 보이면 별소를 냅니다.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판결 뒤에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 이유 속 판단에는 원래 기판력이 없지만, 상계를 주장한 채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만큼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계 항변이 인정되면 피고는 그 채권을 다시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고는 상대방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품이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대금을 치렀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증거를 내어 상계 항변 자체를 배척시키는 것이 재상계보다 확실한 방어입니다.

소송 밖에서 먼저 상계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상계 항변을 하기 전에 원고가 소송 밖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상계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피고의 자동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상계는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상계할 수 없으므로 차용증의 변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 재항변 대응 순서

• 상대방 채권 검토 - 상계에 쓴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존재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 내 채권 정리 - 소송에 넣지 않은 대여금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변제기가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 청구 추가 검토 - 같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이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 추가 청구를 합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별소 검토 - 청구의 기초가 달라 추가가 어렵다면 따로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 판결 후 정산 - 상계가 인정된 부분과 남은 금액을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 금지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 채권이 압류된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압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계 항변과 재항변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계 항변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자기 채권으로 소멸시키려는 방어이고, 재항변은 원고가 다시 자기 다른 채권으로 피고 채권을 없애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상계 항변은 허용하면서도 원고의 소송상 상계 재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재상계 대신 청구를 늘리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을 받은 직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계 항변이 인정되면 피고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상계로 대항한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피고는 같은 채권을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원고도 그 채권이 원래 없었다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상계에 쓰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판력 밖입니다.
• 상계 항변이 배척되면 제 다른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항변은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다른 채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별소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우면 소송 중이라도 먼저 청구를 추가해 두어야 합니다.
• 변제기가 안 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대등액에 관해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기 채무의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채권만 변제기가 지났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여도 되나요?
  붙일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3조 제1항은 상계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밖에서 상계할 때는 「몇 월 며칠자 대여금 ○○원으로 귀하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처럼 단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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