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에게 맞았는데 학교 측 책임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학교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문제되고,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9021 판결은 예방교육을 해 왔고 가해 학생의 폭력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던 쉬는 시간 돌발 상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가해 학생과의 갈등을 학교에 알린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학교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청구는 따로 남으니,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 하나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자녀는 2024년 공립 중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에 교실 밖 공용 공간에서 다른 반 학생에게 갑자기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학교는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여러 차례 했고, 상담 기록에도 사고 전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교육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교사의 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 않고,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그 범위 안이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생길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교사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은 대법원 96다44433, 99다44205 판결을 이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진 때와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능력과 성행,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쉬는 시간도 교육활동과 밀접한 시간에 포함되지만, 그 시간에 갑자기 일어난 폭행까지 모두 교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부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은 쉬는 시간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갑자기 일어난 상해에 대해 교장과 담임교사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교장과 담임이 예방교육을 여러 차례 했고, 사고 전 상담 기록에 가해 학생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며, 두 학생의 반이 달랐다는 사정이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사고 전에 괴롭힘을 학교에 알렸거나 가해 학생의 폭력이 반복돼 왔는데도 학교가 조치하지 않았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학교 책임이 없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청구합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가해 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모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면 스스로의 과실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보통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일시·장소·목격자를 적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청구 대상과 손해액을 정하는 기초입니다.
• 사전 신호 확인 - 사고 전 괴롭힘 신고, 담임 상담, 문자 기록을 찾습니다. 학교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학교 기록 확보 - 상담카드·생활지도 기록·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내역을 정보공개로 확보합니다. 학교 쪽 대응 수준이 드러납니다.
• 청구 대상 선택 - 가해 학생·부모,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책임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 소송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시효를 넘기지 않게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이거나 방과후 활동·수학여행 중 사고라면 학교법인의 책임과 보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쉬는 시간 사고도 학교 책임 범위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쉬는 시간은 수업과 밀접한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범위 안이라도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되므로, 돌발적인 폭행은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립학교 교사의 잘못은 누가 배상하나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학생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집니다.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지고,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부모의 평소 지도 상황과 가해 학생의 이전 비행 기록이 판단 자료입니다.
• 학교가 예방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것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방교육은 학교가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9021 판결도 예방교육 외에 상담 기록, 가해 학생 성행, 사고 장소를 함께 보았습니다.
• 학교 기록은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카드, 생활지도 기록,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내역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는 가려서 공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이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시효가 흐르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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