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퇴직한 직원에게 5년 지나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퇴직 직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도 대법원은 이 청구권을 정형적으로 빨리 끝낼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과 손해가 확정된 날을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징계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포기한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1년 3월 특별감사에서 영업팀장 A씨가 내부 여신 기준을 어기고 거래처에 외상 한도를 올려 준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B사는 A씨를 징계면직하면서 퇴직금 약 9,000만원을 그대로 지급했고, 거래처 부도로 약 2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C사가 B사를 흡수합병했고, C사는 2026년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퇴직 후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직원과 맺은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직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상사시효가 대량·정형·신속이라는 상거래의 성질에서 나온 제도이므로 직원의 업무상 과실까지 빨리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도 형식상 상행위이지만, 시효 기간은 청구권의 성질을 따로 따져 정합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도 상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같은 이유로 10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면 옛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행사합니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가 그대로 승계하므로, 옛 회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존속회사가 원고가 되어 청구합니다. 시효는 합병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고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계속 진행합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직원의 행위가 횡령처럼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회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별감사로 위반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 청구는 막히고, 근로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로 가야 합니다.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적어야 10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만 원인으로 적으면 상대방은 3년 시효 완성을 항변합니다.

퇴직 직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위반 행위 특정 - 감사 보고서에서 어떤 규정을 언제 어겼는지 뽑아 냅니다. 청구원인과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손해 확정 시점 확인 - 거래처 부도일, 회수 불능 확정일처럼 손해가 현실로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이날입니다.
• 청구원인 선택 -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10년)과 불법행위(3년)를 나눠 보고 시효가 남은 쪽을 주된 청구로 삼습니다.
• 합병 승계 자료 준비 - 합병등기사항증명서로 원고 적격을 밝힙니다. 존속회사가 소를 내면 됩니다.
• 책임 제한 검토 -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입니다.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 감안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 때 합의서나 각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과 관련한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금을 다 줬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의무 이행일 뿐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 합의서에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포기로 볼 수 있으므로 서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시효는 퇴직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현실로 생긴 때가 기준입니다. 거래처 부도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날처럼 손해가 확정된 날을 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상사시효 5년은 언제 적용되나요?
  상거래 관계에서 생긴 채권에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 시효로 정하는데,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처럼 정형적인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표적입니다. 직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은 대법원 2004다22742 판결에 따라 10년입니다.
• 합병 전 회사의 권리를 새 회사가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옛 회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존속회사가 행사합니다. 소장에 합병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원고가 권리를 승계했음을 밝힙니다.
•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효가 짧아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를 주된 청구로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손해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전부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업무 지시 내용, 직원의 급여 수준 같은 사정을 보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 회사 쪽 과실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상이 됩니다. 퇴직 직원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먼저 확인해 두면 판결 후 집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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