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의상 제작이 무산돼 계약을 해제했는데,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제작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어음을 배서받은 사람이 취득 당시 납품이 무산될 사정까지 알지 못했다면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악의의 항변은 제작 중이라는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을 취득하면 항변이 끊겨 발행인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인정됩니다. 지금은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언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문자와 거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제작 업체에게 줄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어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제작 업체에게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연 기획사 대표 A씨는 2025년 10월 연말 공연 의상 제작을 B공방에 맡기고 대금 1,5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습니다. B공방은 제작 도중 원단 거래처 C씨에게 빚을 갚으려고 이 어음을 배서했고, C씨는 의상이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연 날짜까지 의상이 오지 않아 A씨는 계약을 해제했는데, 만기에 C씨가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어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직접 거래한 제작 업체에게는 거절할 수 있지만, 어음을 배서받은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어음으로 청구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과의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제는 발행인과 제작 업체 사이의 사정이므로 인적항변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를 악의의 항변이라고 하며, 이때는 발행인이 계약 해제를 이유로 소지인에게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악의의 항변이 인정되나요?

항변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의상이 아직 제작 중이라는 것만 알았다면 부족하고, 공연 날짜에 납품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알고 어음을 받았어야 합니다.

악의의 판단 시점은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한 때입니다. 취득한 뒤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지급을 거절하려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발행인은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제작 업체의 가족이거나 채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악의가 인정되지 않고, 제작 지연을 알았다는 구체적 흔적이 필요합니다.

공연용 의상 계약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제작 업체가 약속한 날까지 의상을 넘기지 않으면 발주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 날짜처럼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양쪽은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발주자가 어음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제작 업체에게 그 금액을 원상회복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므로, 소지인의 어음상 권리는 해제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민법」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완성 전 제작물 공급계약을 소급해 없애는 것이므로 「해제」가 정확합니다.

어음 악의의 항변 대응 순서

• 취득 시점 확정 - 소지인이 어음을 배서받은 날짜를 어음 뒷면과 거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악의 여부는 이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소지인의 인식 자료 수집 - 그 무렵 소지인과 제작 업체가 주고받은 문자, 소지인이 공방에 드나든 기록을 모읍니다. 제작 지연을 알았다는 흔적이 필요합니다.
• 해제 요건 정리 - 납품 기한, 최고를 했는지, 해제 통지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정기행위라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해제한 근거를 적습니다.
• 소지인 청구 대응 - 악의 증명 자료가 있으면 항변하고, 없으면 지급 조건과 분할을 협의합니다. 지면 원금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제작 업체에 원상회복 청구 - 소지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손해를 제작 업체에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업체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할인 목적으로만 건네졌거나 소지인이 대가 없이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적항변이 절단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발행인이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계약 해제, 미납품 등)를 어음을 배서받은 사람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음 유통을 보호하려는 원칙이며,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소지인이 제작 중인 걸 알았으면 악의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악의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변 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해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납품이 무산될 것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 악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소지인이 어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음을 받은 뒤에 계약 해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악의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서일과 제작 지연을 안 날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악의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지급을 거절하려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악의의 항변은 인적항변 절단 원칙의 예외이므로,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소지인의 인식을 보여 주는 문자·대화·거래 경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연 날짜를 놓쳤으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상 정해진 날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라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연 의상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어음금을 지급하면 제작 업체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발주자는 소지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작 업체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 해제 통지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제 사유와 날짜를 적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뒤의 원상회복 청구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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