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게에서 현금으로 내는 손님만 깎아 주면 카드 가맹점 규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카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가맹점 수수료 범위 안의 현금 할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이 이를 금지하고 제70조 제4항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헌법재판소 2011헌마744 결정은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산대의 할인 안내문과 소액 카드 거절 문구부터 떼어 두십시오.

현금 손님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현금 결제를 권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되는 것은 카드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현금 결제 시 5% 할인」 안내문을 계산대에 붙이고, 카드로 내는 손님에게는 할인 없이 정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만원 미만 소액은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문구도 함께 붙였습니다. 한 손님이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며 민원을 넣자 A씨는 가맹점 수수료만큼 깎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손님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금 결제 손님을 우대하면 왜 문제인가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현금 손님에게만 할인을 해 주면 같은 물건을 카드로 사는 손님은 더 비싸게 사게 되므로,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가맹점 준수사항입니다.

할인 폭이 가맹점 수수료 범위 안이라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1헌마744 결정은 슈퍼마켓 운영자가 수수료 범위 안에서 현금 결제자를 우대하려다 이 조항 때문에 못 하게 되자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이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가 처벌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신용카드 결제의 사각지대를 없애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탈세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현금 할인을 한 매출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조세 문제까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손님에게 따로 받는 것은 되나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 시 수수료 3% 추가」 같은 안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도 카드 결제 거절에 해당합니다. 1만원 미만 카드 불가 같은 문구는 떼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 거절은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카드 가맹점 결제 차별 대응 순서

• 안내문 정리 - 현금 할인, 카드 수수료 추가, 소액 카드 거절 문구를 모두 내립니다. 위반 상태를 끝내는 첫 단계입니다.
• 가격표 통일 -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같은 가격을 받도록 판매 시스템을 정리합니다.
• 적용 기간 정리 - 현금 할인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록합니다. 조사나 수사 때 설명 자료가 됩니다.
• 매출 신고 점검 - 현금 매출이 빠짐없이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 조사 대응 - 민원이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면 위반 기간과 시정 내용을 정리해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장이나 결제대행사를 거친 온라인 판매라면 계약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관련 형사 사건과 매출 누락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현금 결제를 권하기만 해도 위반인가요?
  권하는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내야 할인이나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 카드 손님이 불리해지므로 금지되는 차별이 됩니다.
• 소액이면 카드 결제를 거절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반이고,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1만원 미만 카드 불가 같은 안내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카드 손님에게 수수료를 더 받으면요?
  위반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0조 제4항 제5호는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카드 결제 시 가격을 올려 받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안 되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744 결정은 슈퍼마켓 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조항이 거래 투명화와 탈세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조문 내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가맹점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이 규정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이므로, 카드 결제를 아예 받지 않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세법상 카드 가맹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몇 달 현금 할인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내문을 즉시 내리고 결제 수단별 가격을 통일한 뒤, 현금 할인을 한 기간과 매출이 빠짐없이 신고됐는지 확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정하므로 위반 기간과 시정 노력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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