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길거리에서 현금을 주며 신용카드 가입을 권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나 사도 같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금지한 모집 방법입니다.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는 현금이나 선물을 주며 가입시키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집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카드사, 받은 현금이나 물품을 적어 두십시오.

길거리에서 이미 가입했다고 해서 회원인 내가 불법 모집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방법을 지킬 의무는 카드사와 모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지하철역 출구 앞을 지나다 신용카드 가입을 권하는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모집인은 연회비 1만 5천원짜리 카드에 가입하면 현금 5만원을 바로 주겠다고 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보여 줬습니다. 뒤늦게 이런 길거리 모집과 현금 제공이 허용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은 왜 불법인가요?

도로와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이 법령상 금지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은 길거리 모집,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모집, 동의 없는 방문 모집을 금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이 이 내용을 정하고, 길거리의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조항 번호와 금액 기준은 그 뒤 개정됐으므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가입 선물로 현금을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으면 불법입니다. 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기로 하고 모집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보다 낮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안은 이 기준을 연회비의 100분의 10으로 적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100분의 100입니다. 연회비 1만 5천원짜리 카드에 현금 5만원을 준다면 평균연회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이나 인터넷으로 권유하는 것은 괜찮나요?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방문 모집은 금지됩니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뒤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인터넷 모집은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용카드 모집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카드사 임직원, 카드 발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 카드사와 모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자와 그 임직원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제휴업체는 제외됩니다. 권유하는 사람에게 소속 카드사와 모집인 여부를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카드 모집 대응 순서

• 모집 상황 기록 - 모집 장소, 날짜, 모집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카드사를 적어 둡니다. 불법 모집을 알리는 기초 자료입니다.
• 받은 이익 확인 - 받은 현금이나 물품의 금액과 카드 연회비를 비교합니다. 연회비를 넘으면 금지된 경제적 이익입니다.
• 개인정보 확인 - 신청서에 적은 정보와 넘겨준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줬다면 명의도용 방지 조치를 합니다.
• 카드 사용 여부 결정 - 쓰지 않을 카드라면 카드사에 해지를 요청합니다. 연회비 청구 시기도 함께 확인합니다.
• 불법 모집 제보 - 카드사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에 불법 모집 사실을 알립니다. 기록한 날짜와 장소를 함께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동의 없이 카드가 발급돼 사용됐다면 발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길거리 카드 모집은 모두 불법인가요?
  도로와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은 금지돼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가 이를 금지 방법으로 정하고, 길거리의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합니다. 매장 안이나 사업장 방문처럼 길거리가 아닌 곳은 기준이 다릅니다.
• 가입 대가로 현금을 받아도 되나요?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모집은 금지돼 있습니다. 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보다 낮으면 평균연회비가 기준이 됩니다. 금지 의무는 카드사와 모집인에게 있으므로 받은 회원이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길거리에서 가입했으면 저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은 신용카드업자가 금지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회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가입한 사람이 불법 모집 때문에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 집으로 찾아와 권유하는 것은요?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방문 모집은 금지됩니다. 미리 동의를 받은 뒤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동의한 적이 없는데 집으로 찾아왔다면 금지된 방문 모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용카드회원은 카드사 임직원, 모집인, 카드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자와 그 임직원만 모집할 수 있습니다. 권유하는 사람에게 소속 카드사와 모집인 여부를 묻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보여 줬는데 괜찮을까요?
  신용카드는 본인이 발급신청을 해야 발급되고 카드사는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신분증 사본이나 다른 카드 정보를 넘겼다면 명의도용에 대비해 카드사에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모르는 카드가 있으면 바로 알리십시오.

비슷한 상황

•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72시간 안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려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