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하철역 앞에서 사은품 주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나 사도 같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금지하는 모집 방법이라 불법입니다. 모집하는 사람이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등록한 모집인이라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집 장소와 사은품 가액, 함께 모집할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은품 제공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회비를 기준으로 한 한도 안의 경제적 이익은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카드사 영업사원 A씨는 월 실적이 부족하자 아르바이트생 세 명과 함께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티슈와 1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나눠 주며 카드 가입 신청을 받으려고 계획했습니다. 배우자가 불법이라고 말렸지만 A씨는 사은품이 비싸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행 전에 A씨는 이런 모집이 정말 위법인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길거리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왜 불법인가요?

법령이 금지한 모집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되고, 시행령은 도로법과 사도법에 따른 도로·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금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 보도나 광장처럼 사람이 오가는 길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금지는 카드사만이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카드사 임직원인 영업사원이 직접 모집하더라도 길거리 모집은 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가 이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은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보다 적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 한도를 연회비의 100분의 100으로 정합니다. 연회비 2만원짜리 카드라면 2만원을 넘는 사은품이나 캐시백을 약속하는 모집은 금지되는 셈입니다. 한도 안의 티슈 같은 작은 사은품이라도 길거리에서 나눠 주며 모집하면 장소 때문에 여전히 위법입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금지된 모집 방법을 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등록한 모집인이라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모집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카드사 임직원, 등록한 모집인,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자와 그 임직원으로 한정되고, 카드사는 이들 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맡기거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카드 회원 모집 전 확인 순서

• 모집 장소 확인 - 도로·사도 등 길거리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영업점이나 사업장 방문, 사전 동의를 받은 방문은 허용됩니다.
• 모집 인력 자격 확인 - 함께 모집할 사람이 카드사 임직원이나 등록 모집인인지 확인합니다. 무자격자에게 맡기면 별도 위반입니다.
• 사은품 가액 계산 - 연회비 또는 평균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않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모집 자체가 금지됩니다.
• 방문 모집 동의 확보 - 방문 모집이라면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기록합니다. 동의 없는 방문 모집은 금지됩니다.
• 회사 지침 확인 - 소속 카드사의 모집 준수사항 교육 자료를 확인합니다. 카드사는 모집인 교육 의무를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태료 부과 예고나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의견제출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 관련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길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2호는 도로법과 사도법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길거리의 구체적 범위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지하철역 출구 앞 보도나 광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은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사은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이 한도이고, 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보다 적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캐시백이나 포인트처럼 현금 아닌 경제적 이익도 가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에게 모집을 맡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카드사 임직원, 등록한 모집인,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자와 그 임직원으로 한정합니다. 제14조의5 제1항은 카드사가 이들 외의 사람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방문해서 모집하는 것은 괜찮나요?
  미리 동의를 받은 뒤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만 허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3호는 방문을 통한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사전 동의 절차와 사업장의 범위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므로 동의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모집인이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제1항은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집인에게 금융위원회가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전에는 해명을 위한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 영업사원 개인도 과태료를 내나요?
  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제14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제14조의5 제3항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모두에게 금지된 모집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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