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하철역 앞 길에서 현금을 준다며 카드 가입을 권하는 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로 등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과 연회비를 넘는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은 모두 금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이 금지 모집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모집인 이름과 소속 카드사, 제안받은 금액부터 메모해 두십시오.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었다고 가입한 사람이 처벌받거나 카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모집하는 카드사와 모집인이고, 발급받은 사람은 연회비와 약정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6월 지하철역 출구 앞 인도에서 카드 모집인에게 「지금 가입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해당 카드의 연회비는 2만원이었습니다. Q씨는 이런 모집이 적법한지, 가입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해도 되나요?

아니요, 도로와 사도 등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금지한 모집 방법입니다. 길거리의 구체적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이 금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모집 금지 방법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업자뿐 아니라 모집인 등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 모두 이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을 주겠다며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며 모집하면 불법입니다. 시행령은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을 금지하고, 연회비가 주요 카드 평균연회비보다 낮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에서 연회비가 2만원인 카드에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했다면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평균연회비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므로, 연회비가 아주 낮은 카드라면 고시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평균연회비 금액과 길거리의 범위, 방문 모집의 사전 동의 절차는 모두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방문 모집도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모집인이 직장에 찾아와 가입을 권하는 것은 사업장 방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때도 현금 등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조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한 카드사와 모집인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카드사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전부나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모집 규정을 위반한 카드사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모집인이 길거리 모집이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하면 모집질서 유지 의무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에게 6개월 안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도 명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카드 모집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모집 장소, 모집인 이름, 소속 카드사, 제시한 현금 액수를 적습니다. 전단지가 있으면 챙깁니다.
• 가입 여부 판단 - 필요 없는 카드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가입했다면 연회비와 의무 사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약정 조건 확인 - 현금 지급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 사용을 요구했는지 봅니다. 조건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카드사 신고 - 해당 카드사 민원 창구에 모집 경위를 알립니다. 카드사는 모집인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지 검토 - 원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합니다. 받은 현금 반환 조건이 있는지 약정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넘겨 다른 카드가 발급됐다면 발급 내역과 모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금융 관련 행정 제재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길거리에서 카드에 가입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신용카드업자와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입니다. 제14조 제4항과 제14조의5 제3항이 모집하는 쪽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경제적 이익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까지입니다.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는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연회비가 주요 카드의 평균연회비보다 낮으면 평균연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연회비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합니다.
• 모집인이 집으로 찾아와도 되나요?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방문을 통한 모집을 금지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고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사전 동의 절차와 사업장 범위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합니다.
• 길거리 모집을 한 카드사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가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제1항은 제14조 등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정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집니다.
• 모집인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과태료와 업무정지·등록취소입니다. 모집하는 사람이 금지된 모집을 하면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금융위원회는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6개월 안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을 받고 가입한 카드를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인이 일정 기간 사용이나 유지 조건을 붙였다면 받은 현금의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연회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금지된 모집이므로 약정 내용을 확인해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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