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방문판매

할부로 판 중장비를 매수인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했으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건설기계나 자동차처럼 등록으로 소유권이 옮겨지는 물건은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을 유보한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마쳐지면 대외적으로 그 회사가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 등록을 소유권 이전 요건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 명의와 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할부 계약서에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적었다고 해서 등록 명의를 무시하고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중장비 판매업체 A사는 개인사업자 B씨에게 덤프트럭을 2억 4,000만원에 3년 할부로 팔면서 대금 완납 때까지 소유권을 A사에 유보한다고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B씨는 이 트럭을 C운수회사에 지입하고 C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했으며, A사는 할부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2026년 5월 B씨가 할부금을 석 달째 밀리자 A사는 C사에 트럭 소유권을 주장하며 회수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으면 매도인이 소유자 아닌가요?

등록으로 소유권이 옮겨지는 물건이라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은 자동차, 중기, 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처럼 등록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이므로 소유권유보부매매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지키려면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이전등록을 미뤄야 하고, 일단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한 지입회사 앞으로 소유권 등록을 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명의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법령에서도 등록이 소유권 변동의 요건이라는 구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면 누가 소유자인가요?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소유자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취지처럼, 지입차주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그치고, 등록원부상 소유자 등록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지입회사가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매도인은 지입회사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남는 권리는 매수인에 대한 할부대금 채권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금 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매수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지입회사가 매수인의 대금 채무를 보증했거나 인수했다면 지입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어떻게 대금을 담보해야 하나요?

저당권을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록된 건설기계와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전등록과 동시에 매도인 명의의 저당권을 등록하면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저당권을 실행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안 사안에서도 매도인은 할부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에게서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면 절도 등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할부 매도 대금 회수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소유자 명의, 지입 여부, 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수 수단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이행 청구 - 밀린 할부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계약 해제와 기한이익 상실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 저당권 실행 검토 -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법원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밟습니다. 임의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와 소송 - 저당권이 없으면 매수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 지입회사 책임 확인 - 지입계약서와 보증 여부를 확인해 지입회사에도 청구할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 자체가 매수인의 위조 서류로 이루어졌거나 지입회사가 사정을 알고 공모한 경우에는 등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부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강제집행과 지입 차량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소유권유보를 적으면 효력이 없나요?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대금 완납 전 이전등록을 미루기로 한 약정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등록 명의가 이미 넘어갔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9도5064 판결은 등록이 소유권 이전의 요건인 자동차·건설기계에는 소유권유보부매매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금을 안 냈는데 트럭을 가져오면 안 되나요?
  임의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등록 명의가 지입회사나 매수인에게 있으면 그 트럭은 매도인 소유가 아니고, 대법원 2009도5064 판결은 약정에 따른 인도청구권이 있더라도 점유자 동의 없이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 실행이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저당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할부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로 매수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기계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1호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같은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전등록과 동시에 저당권을 등록하면 대금 채권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 지입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지입회사는 할부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입회사가 매수인의 대금 채무를 보증했거나 인수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계약서와 할부 계약서에 지입회사의 서명이나 보증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지입차주가 트럭을 몰래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트럭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 소유이므로, 지입차주가 회사 동의 없이 처분하면 지입회사와의 관계에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제3자에게 넘어가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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