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성년 대학생에게 카드로 1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부모 동의 없다며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분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대학생이 스스로 버는 소득 범위에서 10만원 정도를 카드로 샀다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런 허락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구매자의 나이, 아르바이트 소득, 구매 금액과 물품 종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미성년자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매가 취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대학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합니다. 2025년 4월 만 18세 대학생 H씨가 신용카드로 10만원짜리 겉옷을 사 갔는데, H씨는 학교 앞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9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두 달 뒤 H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동의 없이 산 물건은 모두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은 취소할 수 있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긴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 성년은 19세이므로, 19세가 되지 않은 대학생과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허락이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그 경우 미성년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 처분허락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미성년자의 연령·직업·소득, 법정대리인과의 동거 여부, 계약의 성질과 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판결은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던 미성년자가 식료품·의류·화장품처럼 소규모 일상 거래를 소득 범위 안에서 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은 소득에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산 경우와 현금으로 산 경우를 달리 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성년이 20세였습니다. 성년 연령이 19세로 낮아진 지금은 판결 사안처럼 19세를 넘긴 미성년자는 없지만, 소득과 거래 규모를 함께 보는 판단 기준은 18세 대학생에게도 그대로 쓰입니다.

취소되면 판매자는 무엇을 돌려받나요?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판매자는 대금을 돌려주고 물건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어, 이미 먹거나 쓴 물건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보다 미성년자 보호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몰랐다」가 아니라 「소득 범위 안의 일상 거래였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카드 구매 취소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구매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19세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생활 정보 정리 - 아르바이트 등 독자적 소득과 부모와 따로 사는지 확인합니다. 묵시적 처분허락의 근거가 됩니다.
• 거래 규모 점검 - 구매 금액과 물품이 일상적 소규모 거래인지 봅니다. 소득 범위 안이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 현존이익 확인 - 물건이 남아 있는지,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취소 시 돌려받을 범위가 정해집니다.
• 카드사 통보 대응 - 카드사가 매출 취소를 요청하면 위 자료를 정리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맹점 계약의 정산 조항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가 전자제품처럼 소득을 크게 넘는 거래이거나 할부 구매가 여러 건 겹친 경우에는 거래 내역과 구매자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부당이득 반환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 기준 나이는 몇 살인가요?
  19세 미만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구매일 기준으로 19세 생일이 지났다면 성년자와의 거래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카드로 산 것과 현금으로 산 것이 다른가요?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판결은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 안이라면 신용카드로 사서 나중에 결제하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으로 사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제 수단보다 소득 범위와 거래 규모가 중요합니다.
•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끝인가요?
  그 말만으로 취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사용을 알고 용인해 왔다면 그 소득 범위의 거래에는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연령·소득·동거 여부·거래 내용을 종합해 합니다.
• 취소되면 쓴 물건 값도 돌려받나요?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이렇게 정하므로, 옷을 입어 가치가 줄었거나 음식을 먹었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쓸 돈을 아낀 경우처럼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사정도 함께 따집니다.
• 취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이 된 날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법정대리인은 계약 사실을 안 때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닌가요?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한 신용구매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판매자는 처분허락 등 예외 사유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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