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성년자가 카드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쓴 카드값은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해도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신 낸 물품대금 상당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점과의 매매는 그대로 유효하고, 대금채무를 면한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카드 이용 명세서에서 물품·서비스별 결제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카드로 산 물건을 카드회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반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결제된 대금 상당액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생이던 A씨는 2024년 만 18세에 부모 동의서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년 동안 옷과 전자기기 등을 사며 모두 42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이자가 붙자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았고, 카드회사에 동의 없는 계약이니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카드회사는 결제액 전부와 이자를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카드회사와 맺은 신용카드 이용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동의 없이 발급받았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으므로, 성년이 된 뒤 카드를 계속 쓰거나 대금을 갚기로 약속하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성년으로 믿게 했거나 동의서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쓴 카드값은 어떻게 되나요?

대금 상당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은 이용계약이 취소되어도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개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남고,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것도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이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는 가맹점에 낼 매매대금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금채무를 면한 이익은 금전상 이득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과적으로 결제액 전부를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41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취소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체이자·수수료와 계약상 불이익이 문제 됩니다. 이용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약관에 따른 연체이자, 할부수수료, 연회비는 계약상 근거를 잃습니다.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으로 정해지는 대금 상당액이 기준이 되고, 이미 쓴 물건이나 서비스를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카드 취소 대응 순서

• 계약 당시 나이 확인 - 발급일에 만 19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19세가 넘었다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동의 여부 확인 - 카드회사에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통지 - 카드회사에 이용계약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취소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가맹점별 결제액과 이미 낸 금액을 정리합니다. 반환할 대금 상당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정산 협의 - 이자·수수료를 뺀 대금 상당액으로 정산을 협의합니다. 소송이 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대리인이 용돈 범위의 처분을 허락했거나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속여 발급받았다면 취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신청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카드·금융 채무의 채무부존재확인과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든 카드는 취소되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용카드 이용계약도 이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의사를 카드회사에 알리면 됩니다.
• 취소하면 결제한 돈을 안 갚아도 되나요?
  대금 상당액은 갚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판결은 가맹점과의 매매계약과 카드회사의 대금 지급이 유효하므로, 미성년자는 가맹점에 낼 대금채무를 면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금액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 산 물건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과 맺은 매매계약은 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남으므로, 반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카드회사가 대신 낸 대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도 취득한 물품과 용역이 반환 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체이자와 할부수수료도 내야 하나요?
  계약상 근거가 사라지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약관에 따른 연체이자·할부수수료·연회비는 청구 근거를 잃습니다. 다만 반환할 대금 상당액을 늦게 돌려주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성인이 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때부터 추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 카드를 계속 쓰거나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 추인으로 보아 취소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성년이라고 속이고 발급받았다면요?
  취소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였는지는 발급 신청서와 본인확인 절차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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