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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지연 위자료는 몬트리올 협약과 한국 법 중 무엇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국제선 지연 위자료의 근거는 몬트리올 협약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준거법입니다.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이고, 준거법이 한국 법이면 민법으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1다259510 판결과 외국 항공사 사안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의 근거는 몬트리올 협약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나라의 법입니다. 대법원은 협약 제19조의 지연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뜻한다고 보면서도, 준거법이 한국 법이면 민법에 따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약에 위자료 규정이 없다는 항공사 답변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 네 명은 2026. 1. 18. 동남아 휴양지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국제선을 탔습니다. 출발 직전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대체 항공기를 기다리느라 23시간 늦게 도착했고, 그동안 공항 근처 숙소를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아이 학교 결석과 A씨의 출근 차질도 생겼고, 현지 공항에서는 대체기 출발 시각 안내가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항공사는 숙박비 일부만 보상하겠다며, 협약상 위자료는 줄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2026. 4. 정신적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몬트리올 협약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고만 하고 손해의 종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17조가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 부상 손해만 배상하도록 한 체계, 협약을 만들 때 정신적 손해를 빼기로 한 협상 경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론은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 제19조를 직접 근거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숙박비, 식비, 대체 교통비처럼 지연 때문에 실제로 쓴 돈은 협약 제19조의 손해로 청구합니다. 지연 때문에 못 쓰게 된 현지 투어 요금이나 연결 교통편 위약금도 지연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재산상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위자료를 인정했나요?

협약이 다루지 않는 부분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으로 보충한다는 논리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면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먼저 적용되지만,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만 통일한 것이어서 모든 문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었으므로, 협약 제19조에 들어가지 않는 정신적 손해도 한국의 손해배상 법리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공사가 지연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원심의 이유는 고쳤지만 위자료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공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승객 쪽에서 보면 위자료를 청구할 때 협약 조문만 적을 것이 아니라,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한국 법이라는 점과 민법상 손해배상 근거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회항 사안은 「엔진 고장 회항으로 하루 늦게 귀국했다면 항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국 항공사라면 어느 나라 법이 기준이 되나요?

운송계약에서 고른 법이 먼저이고, 고르지 않았다면 국제사법의 연결 원칙으로 정합니다. 외국 항공사 운송약관에는 준거법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문구부터 봐야 합니다.

한국에 사는 승객이 직업과 관계없이 산 항공권이고, 항공사가 한국을 향해 광고·판매를 했다면 소비자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계약은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을 따르고, 준거법을 골랐더라도 일상거소지 강행규정의 보호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 경우 한국 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지고 소비자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법이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협약은 어떤 근거의 소송이든 협약의 조건과 책임한도에 따르게 하므로, 지연 손해의 1인당 한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국제선 지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지연 기록 확보 - 예정·실제 출발과 도착 시각, 항공사 안내 문자, 지연 사유 설명을 저장합니다.
• 실비 영수증 정리 - 숙박, 식사, 대체 교통, 일정 취소 위약금을 사람별로 나눠 모읍니다.
• 약관 확인 - 항공권 구매 경로와 운송약관의 준거법·관할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항공사에 서면 청구 - 실비와 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하고, 면책 사유를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 소송 일정 관리 - 도착일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협의 기한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계약의 준거법과 지연 경위, 항공사가 손해를 막으려고 실제로 한 조치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항공기 지연·결항 손해배상 청구와 운송약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선 지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국내선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아니라 상법 항공운송 규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운송인은 연착 손해에 책임을 지되 합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국내 운송은 1인당 책임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연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지연 시간, 대기 중 처우, 일정 차질의 정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협약의 지연 손해 1인당 한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실비와 위자료를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 기상 악화로 지연되면 항공사가 책임을 면하나요?
  항공사가 손해를 피하려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증명 책임은 항공사에 있으므로 사유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외국 항공사를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협약상 운송인의 주소지, 주된 영업소,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나 도착지 법원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산 항공권이거나 도착지가 한국이면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행사를 통해 산 항공권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항공 지연 손해는 운송을 맡은 항공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키지여행이라면 여행사의 일정 관리 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계약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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