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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를 쓰다 건강을 해쳤는데 피해구제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을 해쳤다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구제급여를 신청해 90일 이내 결정과 30일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인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위원회 심의로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합니다. 지금은 사용한 제품의 사진이나 구입 영수증과 진료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구제급여를 신청하려고 제조사를 먼저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했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겨울 집 안 곰팡이 제거를 위해 분무형 살균제를 몇 주간 썼고, 이후 호흡곤란으로 입원해 진료비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조사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J씨는 2026년 3월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피해가 구제급여 대상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생긴 생명·건강상 피해가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더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원인자 무자력 - 제조·수입업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집단 피해 - 피해 규모가 상당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심각한 피해 -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피해 지속 - 피해 원인이 곧 제거되지 않아 앞으로도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 위원회 인정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후유증도 피해에 포함되고, 피해자가 숨졌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요건에 맞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은 30일 이내에 각하됩니다. 위원회는 피해 사실,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제급여 범위를 조사·감정한 뒤 피해등급을 정합니다. 의학적 판단이 어려우면 결정 기간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부득이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합니다.

구제급여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제급여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네 가지입니다. 신청서에는 공통으로 제품 사진이나 구입 영수증 또는 실제 사용한 제품,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과 본인 확인 서류, 진료기록·검사서류를 붙입니다. 진료비는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종합병원이 발급한 전신 장애율이 적힌 진단서,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구제급여를 받으면 제조사에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중복되는 금액은 빠집니다.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같은 사유로 이미 배상이나 구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제급여를 지급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구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 예를 들어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이나 위자료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물어 청구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신청 순서

• 제품 보존 - 사용한 제품과 용기, 구입 영수증, 사진을 보관합니다. 제품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첫 자료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병원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피해 내용과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요건 확인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인지, 원인자 무자력·심각한 피해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요건이 없으면 30일 이내 각하됩니다.
• 위원회 신청 - 신청서와 서류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냅니다. 90일 이내 결정을 기다립니다.
• 불복과 민사 청구 - 결정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모자란 손해는 제조업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한 제품이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인지 불분명하거나 여러 제품을 함께 썼다면 제품 정보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살균제 피해가 구제급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생긴 피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원인자 무자력, 집단 피해, 심각한 피해, 피해 지속 등 요건 중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1항은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45조의2는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 신청서에 제품 사용 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4항은 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지급 대상 여부와 피해등급을 심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의학적 사유 등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요건 미달이면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각하됩니다.
• 구제급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가지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은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피해등급과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은 각하, 지급결정, 피해등급 변경 등에 불복하는 자가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청구할 수 없던 기간은 90일에 넣지 않습니다.
• 구제급여와 손해배상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48조의2 제3항은 구제급여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제48조의10 제1항은 같은 사유로 배상이나 구제를 받은 금액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제급여로 채워지지 않는 소득 손실이나 위자료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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