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환불

산 과자가 회수 대상으로 공표됐는데 식품 회수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품 회수는 제품을 만들거나 판 영업자가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위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하는 자진회수가 원칙이고, 영업자가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회수·폐기를 명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을 미리 보고하게 하고 행정청은 이를 공표하게 합니다. 지금은 집에 남은 제품의 포장과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제조번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회수 대상 제품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 관청에 신고서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회수 의무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동네 마트에서 아이 간식용 과자 네 봉지를 샀습니다. 2주 뒤 제조사가 자가품질검사에서 세균 기준 초과를 확인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했다는 공표가 나왔습니다. A씨는 이미 두 봉지를 먹인 뒤였고, 남은 제품을 어디에 돌려줘야 하는지, 먹은 뒤 탈이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 회수제도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식품 회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스스로 하는 자진회수가 원칙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유독물질이 든 식품, 병든 동물 고기,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을 쓴 식품 등을 판매한 사실을 영업자가 알게 된 때를 회수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식품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은 회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업자는 회수에 들어가기 전에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을 수입한 사람이 보고의무자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으면 관청이 강제로 회수시키나요?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공무원이 제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 강제회수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행정청이 조사해 조치합니다.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고,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회수 사실을 알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공표입니다.

회수를 성실히 한 영업자는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그 제품 때문에 받게 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위반을 먼저 발견해 스스로 회수하는 편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긴 소비자는 회수와 별개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불량식품 회수 대응 순서

• 포장·영수증 보관 - 제품명, 소비기한, 제조번호가 적힌 포장과 구매 영수증을 남깁니다. 회수 대상 확인과 환불의 기준이 됩니다.
• 공표 내용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제조사가 공표한 회수 제품 정보와 내 제품의 표시를 대조합니다. 제조번호가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구입처 반품 - 남은 제품은 구입한 매장이나 제조사 안내 창구로 돌려줍니다. 영업자가 회수 조치를 하고 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증상 기록 - 이미 먹은 뒤 복통이나 발진이 생겼다면 진료기록과 섭취 날짜를 남깁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과관계를 따질 때 쓰입니다.
• 미회수 신고 - 공표 뒤에도 매장에 같은 제품이 진열돼 있으면 관할 시·군·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합니다. 행정청이 회수·폐기 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을 먹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영업자가 회수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면 진료기록과 공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수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표된 제품명과 제조번호, 소비기한을 내 제품 포장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청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영업자에게 공표를 명할 수 있고, 이 공표에 회수 대상 제품의 표시 정보가 담깁니다. 같은 제품명이라도 제조번호가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회수 대상 제품을 먹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섭취 날짜, 증상, 진료기록, 제품 포장을 함께 남겨야 결함과 손해의 연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가 회수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이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2조는 위해식품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식품을 압류·폐기하게 하거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비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수계획 보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4호는 제45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해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고 대상 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스스로 회수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감면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항은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그 식품 때문에 받게 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면은 재량이어서 회수 착수 시점과 회수율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위해와 상관없는 표시 실수도 회수 대상인가요?
  식품위생법상 회수 의무는 식품의 위해와 관련된 위반에 한정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은 괄호에서 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회수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표시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