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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고 안감이 밀렸는데 부인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세탁소에 맡긴 코트가 줄고 안감이 밖으로 밀려 나왔다면 세탁소가 부인해도 세탁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고, 금액은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지금은 세탁 인수증과 옷 구입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세탁소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자가 세탁 공정의 잘못을 하나하나 밝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길 때 멀쩡했다는 점을 보여 주면, 과실이 없었다는 설명은 세탁소 쪽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68만원을 주고 산 울 코트를 2026년 3월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으로 맡겼습니다. 찾아와 보니 코트 기장과 소매가 눈에 띄게 줄었고, 소매 끝으로 안감이 밖으로 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세탁소는 원래 원단이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B씨는 세탁소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탁소가 부인해도 코트 수축을 세탁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코트가 전체적으로 줄고 안감이 겉감 밖으로 밀려 나왔다면 세탁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겉감만 줄고 안감은 그대로여서 생기는 현상이라 물에 과하게 닿았거나 자연건조 대신 기계건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세탁을 맡기는 계약은 세탁이라는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의 성격을 가집니다.

세탁소는 맡은 옷을 원래 상태대로 세탁해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탁소가 책임을 벗으려면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 구조입니다.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책임도 집니다. 받을 때 아무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원래부터 옷에 문제가 있었다는 세탁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세탁 과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상액은 「세탁물의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계산하고, 배상비율은 옷의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의 사용일수로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이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때 이 방식으로 배상합니다. 코트의 평균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내용연수 4년인 옷은 사용일수 0~57이면 95%, 58~177이면 80%, 178~357이면 70%, 358~537이면 60%를 적용합니다. 위 사례처럼 2025년 11월에 산 코트를 2026년 3월에 맡겼다면 사용일수가 58~177 구간이어서 68만원 × 80% = 54만 4천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소비자와 세탁소가 배상에 관해 따로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이 먼저입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인수증을 줘야 하고, 인수증을 주지 않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면 소비자가 증명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전혀 증명하지 못해 계산이 불가능하면 세탁소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20만원 이상인 옷은 인수증에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액이 줄거나 세탁소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손상에 소비자의 책임도 일부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에서 빼고, 소비자가 손상된 코트를 돌려받기를 원하면 배상액 일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소가 찾아가라고 통지했는데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지 않거나,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는 책임을 면합니다.

세탁소가 끝까지 부인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세탁 과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확인 - 찾는 자리에서 수축 부위와 안감 상태를 보여 주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상 없음 확인란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인수증·영수증 확보 - 세탁 인수증과 옷 구입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을 모읍니다. 배상액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배상 요구 -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남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세탁소가 부인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합니다. 옷은 세탁 후 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 조정·소송 - 조정안을 받으면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정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탁소와 배상 특약을 했거나 옷의 소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 인수증과 제품 라벨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장에서 생긴 물건 훼손·분실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탁소가 원래 원단 탓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탁소가 자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인 세탁소는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야 책임을 면합니다. 맡길 때 인수증에 하자 표시가 없었다면 원단 탓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세탁 과실 배상액은 옷값 전액인가요?
  아니요,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기준은 배상액을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정하고, 배상비율은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에 따라 95%부터 10%까지 내려갑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옷일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 코트의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보나요?
  코트는 4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표는 오바코트와 레인코트를 4년으로 정합니다. 내용연수 4년인 옷은 사용일수 58~177 구간이면 80%, 178~357 구간이면 70%를 적용합니다.
• 구입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온라인 주문 기록으로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증명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를 전혀 증명하지 못해 계산이 불가능하면 세탁소가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찾을 때 이상 없다고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세탁소는 책임을 면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상 없음 확인서를 준 경우 세탁소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되, 나중에 세탁소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명 뒤 발견했다면 발견 즉시 사진과 함께 알리십시오.
• 세탁물을 오래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세탁소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찾아가지 않거나, 세탁소의 회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의 하자·지체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따로 정한 방법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정한 효력이어서 법원 판결을 직접 묶지는 않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정과 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할 때 참고 기준으로 쓰입니다. 세탁소와 배상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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